작성일 : 26-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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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노조 원청교섭 ‘노동부 컨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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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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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부산항만공사, 원·하청 교섭 시도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3.12 07:30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뒤 일부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 컨설팅을 통해 모회사와의 교섭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가스공사는 자회사인 코가스보안관리 노동자들과 노동부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 전국보안방재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위원장 김찬우)가 참여한다. 부산항만공사와 자회사인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자들도 컨설팅을 받는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가 들어간다.
컨설팅은 노동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을 이루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사 추천을 통해 구성된 노조법·노사관계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교섭 준비상황을 기초 진단하고 이후 교섭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해 나간다. 노동부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기관부터 실시해 모회사-자회사 관계의 공공기관에 교섭 모범사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적 교섭모델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들이 컨설팅을 신청한 이유는 모회사와 교섭의제를 충돌 없이 조율하기 위해서다. 김찬우 위원장은 “현장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은 큰 의미지만, 실질적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 교섭 범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지점은 모회사와 모회사 노동자들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모회사와 노조를 만나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관계자는 “모회사와 모회사 노조의 반발이 예상돼서 매우 조심스럽다”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만큼 좋은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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