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1 10:04
|
‘산재와 전쟁’에도 지난해 사고사망자 다시 ‘600명대’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6
|
대형사고 반복·소규모 사업장 급증 영향 … 산재 승인 노무제공자 137명 사고사망, 36명 증가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01 07:3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다시 ‘600명대’에 진입하면서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2023년 500대로 떨어졌는데…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급증’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605명(573건)으로 2024년 589명(553건)에 비해 16명(2.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수치다.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사고사망자가 전년과 비교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가 2023년, 2024년, 2025년에 각각 발표했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22년 644명(611건), 2023년 598명(584건), 2024년 589명(553건)으로 감소세였다. 2023년 500명대로 떨어졌는데 지난해 다시 600명대로 복귀했다.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과 소규모 사업장 사고 급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사고(6명 사망)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4명 사망), 같은해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7명 사망), 12월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4명 사망) 등 대형사고가 반복됐다. 또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도 전체 증가 폭에 영향을 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경기 침체로 대형 프로젝트는 줄고 소규모 현장이 늘면서 5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이 증가했다”며 “영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미흡해 안전문화가 갖춰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으로는 ‘감소’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감소세”
다만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 기준으로 보면 3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 같은날 발표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 승인 건수를 집계한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보면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년 0.386퍼미리아드(?)와 비슷한 0.383을 기록했다. 유족급여 승인 통계는 유족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전에 발생한 재해도 포함된다.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 증가했다. 숫자 자체는 늘었지만 산재보험 적용확대 등으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분모’가 함께 늘어나 사고사망만인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사자별로 보면 노무제공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산재승인 사고사망자 가운데 노무제공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36명이나 증가했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무제공자 중 화물차주가 75명(54.7%)로 가장 많았고, 퀵서비스기사 40명(29.2%), 택배기사 7명(5.1%), 대리운전 기사 6명(4.4%) 순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사고사망자수를 감소 추세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 작은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수는 전년 대비 감소세”라며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시켜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