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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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유가보조금 ‘459억원’ 노동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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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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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120만원씩’ 전쟁추경,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4.08 07:00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전세버스 업계에 459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자 노동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459억3천800만원을 포함한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세버스 3만8천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규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업계는 지입제가 광범위하게 퍼져 실제 유류비와 유지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지입차주인 경우가 많다”며 “법인 중심 지원 구조로는 현장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일반노조 전세버스지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우리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을 넘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달 9일부터 전쟁 추경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해 왔다.
전세버스는 그동안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은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전국 전세버스 3만9천352대 중 97%에 해당하는 경유차량 3만8천167대가 ‘관광버스’로 여겨지며 매번 유가 폭등의 부담을 떠안는다.
그러나 전세버스는 사실상 준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수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전세버스 수송 인원 3억7천248만명 중 통근·통학 목적 이용자는 2억5천750만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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