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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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폭염 산재사망 각별히 신경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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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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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소리 듣고 싶어”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5.13 06:30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여름철 폭염에 따른 노동자 산재사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에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보고받은 뒤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난·사고로 목숨 잃는 국민 너무 많아”
이 같은 발언은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재난과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연재해, 산사태, 교통사고, 범죄피해, 자살, 산재사망 등으로 천수를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중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는 “당에서 일할 때 폭염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어느 사업장에 가봤더니 어떻게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하에서 환기도 안 되고 엄청난 열기 속에서 일했더라”며 “그런 경우 근로감독이나 지도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안전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발령시 야외 작업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서 또 발생하더라”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옥외사업장과 건설, 조선, 밀폐공간에서 그렇고, 이동노동자들이 어려워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폭염으로 공사가 지체될 경우 배상금을 물지 않게 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영역에 관한 것은 시행령, 지침으로도 가능하다”고 힘을 실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교통사고, 산재, 자살자 등 사망자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다”면서도 “행락철에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지자체들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런 것을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예산 좀 들여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 감시원을 증원하면 안 되겠느냐”며 “작년, 재작년보다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며 “교통사고, 산재, 자살, 기타 사고, 범죄피해도 최대한 줄여보자”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 3차 효과도 나타날 것”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결과로 확인됐다”며 “1차적 효과가 그런 것이고, 다시 2차, 3차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즉시에 이뤄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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