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9 16:27
|
[1주년 기자회견] 이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시스템 구축할 것”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
한국노총 “이중구조·비정규직 등 노동의제 안 보여”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6.09 06:30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복지·노동·의료·치안·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국정 비전·4대 목표 제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를 국민의 저력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집권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정상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네 가지 국정목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목숨을 살리는 금융,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누구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복지 체계 그리고 범죄 없는 거리까지 틈새 없이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을 지키는 적극적이고 촘촘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력에 투자, 초과이익은 신중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 활용과 초과이윤 분배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은 “분명히 구분할 것이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은 다른데 잠깐 뒤섞어 쓰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다”며 “초과세수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청년 등 다음 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 사태로 촉발한 초과이윤 분배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저도 노동운동에 관심이 많고 노동자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개별 기업만 아니라 노동자, 투자자, R&D에 투자한 국가, 감세·보조금을 지원한 국민의 기여도 있을 것인데 이를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엄청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인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며 “(로봇세 부담해 기본소득을 주자는 등)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 하면 기업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유력 첨단기업이 한국에 가면 영업이익률 높으면 일부를 떼서 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담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거 망설여지지 않겠냐”며 “초과이윤 처리 문제에 대해서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나쁘지만 관계개선 포기할 수 없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을 위한 도발로 인해)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다”면서도 “우리는 대화·소통·협력·공존·공동번영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끊임없이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포기할 수는 없다”며 “우리 헌법이 정한 길을 가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의 지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셔틀외교 정상화 등 한일관계가 개선됐지만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또는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문제들이 있다”며 “(일본이 과거에) 주먹질해서 내가 맞아서 눈도 터진 기억이 있고 치료비도 못내고 일도 못했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친하게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 정서상 군사협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려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본질적으로 깨끗이 정리돼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2년차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교체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일하는 방식과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재조정해야 할 시점이 돼 가는 것 같다”며 “이 내각이 임기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고, 지치기도 하고 사실 힘든 데도 많기에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개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초격차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비전에서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노동의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강화 등 현장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여전히 ‘노동’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은 4년 동안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 앞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인 노동정책으로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