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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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GTX-A 철근 누락 원인은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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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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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 개통 늦어질수록 정부 보상 늘어 … 민자철도 전면 재검토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0 06:30
노동계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이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철도 건설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GTX-A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는 구간과 국가 재정으로 건설되는 구간으로 나뉘는데, 재정 건설 구간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질수록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손실 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이런 구조가 공사기간 단축 압박으로 이어져 시민 안전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통이 지연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은 늘고 민간 사업자 이익만 보장된다”며 “공사기간 단축에 집중할 경우 철근 누락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자철도 건설 방식에 주목했다. 수익성 높은 구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먼저 준공하고, 민원이 많은 도심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늦게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설명이다. GTX-A의 경우 민간투자사업 구간은 일부 개통했지만,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서 정부가 시행사에 운영이익 감소분을 보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1천200억원대 보상액을 시행사인 SG레일에 지급했다.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로 400억원대의 추가 보상을 또 지급할 수 있다”며 “공사가 늦어질수록 정부가 민간에 보상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공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성재 국가철도공단노조 위원장은 “예산을 아끼겠다며 민간자본을 끌어들였다지만 정작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 국고를 지원하고 사업 과정의 리스크는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민자철도 운영 과정에서도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이 운영 중인 GTX-A와 서해선, 신분당선 등은 하청의 재하청을 거쳐 다단계 위탁구조로 운영되면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손재홍 노조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장은 “인건비를 적게 쓸수록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민자철도 운영 현장은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선 ‘0인 근무’와 ‘1인 근무’가 발생하고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지원근무가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시민 안전은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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