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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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정부 ILO 총회서 “AI 혜택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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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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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위원장·김영훈 장관 강조 … 손경식 회장 “노동시장 규제완화”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11 06:30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노동자 권리 침해 AI 활용 안 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 연설에서 총회의 핵심 의제인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 보고서 ‘양질의 노동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 “기술 혁신이 인간의 존엄과 노동권 보장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보고서의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은 소수 기업과 자본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능성과 함께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 감시 강화, 자동화된 의사결정, 고용불안과 노동자의 권리 약화라는 새로운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채용과 평가, 배치와 징계, 해고 등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 활용은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노동자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삼자주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노동자들은 변화의 비용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전환의 방향과 기준을 함께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 노조들 성과급 요구 지나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AI 혁신을 위한 강력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낡은 법·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경우 강력한 정규직 보호, 획일적 근로시간제도 같은 지나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AI 발전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고 도전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필요하다”며 “최근 한국의 주요 기업 노조들이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관계 악화뿐 아니라, 기업 장기 성장동력을 저해하고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조합도 과도한 요구는 자제해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협력적 노사관계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일방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의 대화는 결코 지속가능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혁신 지원과, AI 시대에 대비한 노동시장 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과실 독점되지 않아야”
이날 오후에 정부 수석대표 자격으로 연설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한 전환과 인간 중심 전환을 강조하며 “AI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투자냐, 재분배냐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인간을 위한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고용노동정책의 비전으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 다양한 비정형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통해 AI시대에 대응하는 고용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고용영향 모니터링, 직업훈련 및 평생학습 강화, 중장년층 전직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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