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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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관위, 지방공무원에 선거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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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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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가적 참사’ … “다음 선거부터 동원 거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1 06:30
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대한 국가적 참사라며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선거현장 관리업무와 책임을 지방공무원에게 떠넘겨 온 관행을 꼽았다.
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가 부족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선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가적 참사”라며 “선관위는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고 해체 수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가 빚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투표소 설치와 투표사무 인력 모집, 선거공보물 작업, 투·개표 관리 등 선거현장 실무 대부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맡기면서도 정작 반복적으로 제기된 현장 문제는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병철 노조 송파구지부장은 “매년 똑같이 발생하는 문제를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해도 선관위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고 뒤에 숨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관위가 선거 관련 업무를 지자체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복환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선관위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다음 지방선거에도 지방공무원이 동원된다면 그때는 선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대행사무 제도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업무는 선관위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가 있다면 법으로 범위와 책임을 엄격히 정하자는 것이다. 또 투표관리 인원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하고 선거사무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점검 조치를 통해 선거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는 신뢰를, 공무원들에게는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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