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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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도 청년 취업 감소 “중기 취업자 직접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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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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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막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줄여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10 06:30
청년고용위기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직접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기피하는 원인이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에 있는 만큼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연구원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이 있는 내일-청년고용 길을 찾다’ 토론회를 열고 청년고용위기 해법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경제성장에도 청년고용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을 짚고 청년 일자리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전기 대비 1.8% 성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용지표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특히 청년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이후 4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6년 5월 청년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했다.
청년고용위기 원인으로는 국가주도 대기업 수출 위주 성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미스매치,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 정규직 등 양질의 일자리와 그 밖의 일자리 사이에 임금격차와 고용안정성 차이가 크고, 한번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초기에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하려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가지 않으려는 현상이 청년고용위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직접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처럼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임금을 보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당장 대규모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만 청년들이 취업해 일을 한다면 세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일자리정보 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직 단념 청년의 42.9%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포기했다는 사실은 청년 개인의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안심하고 진입할 적정한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을 증명한다”며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냐’는 청년들의 절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낳은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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