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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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 김영훈 장관 “노무제공자 조직·지원 K-노동회의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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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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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가세수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지방 지원”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7.14 06:30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과 함께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제도적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한 방안으로 ‘K-노동회의소’가 제안돼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두 3개 세션 중 김 장관은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모든 일하는 사람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김 장관은 “AI 혁신으로 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이 증가했다”며 “인적용역소득자가 869만명에 이르지만 기존 고용관계 중심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제도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담아내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격차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하는 그 자체로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일터 든든 △복지 든든 △안심 든든 △성장 든든 △노후 든든 등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일터 든든’은 공정한 계약체결과 정당한 보수 등 일터에서의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해 미수금 회수를 위한 무료 법률구조, 사고성 재해예방 등 일터 개선 프로젝트, 노동권익센터 구축·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복지 든든’에서는 전통적 고용관계·전속성 전제로 설계된 근로복지·연차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노무제공자 휴가 활성화 등 쉴 권리 보장, 보수 미지급시 지방정부·플랫폼사·대기업 협업 등을 제시했다.
‘안심 든든’에서는 인적용역소득자 160만명 대상 고용보험 당연적용(2028년) 등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지원기준을 합리화한다. ‘성장 든든’에서는 내일배움카드 활성화, 플랫폼·플랜서 특화훈련 신설 등 노무제공자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노후 든든’에서는 노무제공자도 중소기업퇴지기연금기금 가입을 촉진하고 정부가 제도적 역할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담대한 제안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생계·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한 자조적 공제 시스템인 ‘K-노동회의소’를 제안한다”며 “노조도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살기 위한 이해대변기구로서 모두 행복하게 일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 발표를 듣고는 “노동계 안에서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이 있지 않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김 장관은 “예전에는 노조로 조직하면 되는데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지금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전통적 조직화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프리랜서같이 사용자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서 동의하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도 바꾸면 전통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뭘 해야 하는데 전달체계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노동센터 허브를 훨씬 뛰어넘는 전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내년 국세 500조원+a 사상 최대 예상”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적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2027년 예산이야말로 편성 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 그려내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운용의 세 가지 원칙’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한편,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첫 번째 세션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에서 “2027년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한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 플러스 알파로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세입 여건과 국가적인 집중 투자의 필요성을 감안해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원 플러스 알파를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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