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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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초과이윤 분배 사회적 논의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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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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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토론회 “반도체 성과는 사회 노력의 결실 …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15 06:30
인공지능(AI) 기술혁신으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을 원·하청 노동자와 청년, 지역, 산업생태계에 어떻게 나눌지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AI 기술혁신으로 얻은 기업의 성과가 정부의 지원과 수많은 노동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새로운 성과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초과이윤 분배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김영훈 장관 “AI 혁신 성과는 사회적 노력의 결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윤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토론회 명칭에서는 ‘초과이윤’ ‘사회연대임금’ 등의 표현이 빠졌지만, 발제와 토론에서는 초과이윤의 사회적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영훈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업이 AI 기술혁신으로 얻은 천문학적 성과는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 정부의 지원과 세제혜택,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들의 노력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 낸 이익의 총량”이라며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배냐 투자냐는 이제 낡은 문법”이라며 “새로운 사회에 맞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과이윤 분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AI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방안’ 발제에서 AI 기술혁신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이익을 만들면서 초과이윤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기업과 노동자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기업의 노력으로 창출한 이익을 왜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임금만 주면 된다는 논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을 넘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전체에 대한 초과이윤 분배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보통의 성과라면 노사가 적당한 규칙을 정해 나누면 될 일이지만 기존 성과를 뛰어넘는 예상 밖의 높은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성과 배분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초과이윤 특별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이윤에 별도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일반재정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연구개발과 산업단지 현대화와 청년채용,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사용하자는 구상이다. 정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초과이윤은 산업의 경쟁력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거나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되기도 한다”며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추가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에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8천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이익의 일부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초과이윤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연대임금 넘어 사회연대투자로”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는 ‘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발제에서 AI 기술혁신으로 노동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자의 생산성과 수익은 크게 늘지만 중소기업과 저숙련 노동자는 기술에서 소외되고 임금이 정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이라며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사회 전체와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통적인 연대임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연대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이 창출한 성과의 일부를 원·하청 공동혁신과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투자하자는 내용이다. 윤 교수는 “각 영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단일 과제가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순환시키는 유기적 톱니바퀴로 작동한다”며 “AI 시대의 사회적 연대는 성과를 나누는 연대를 넘어 성장을 함께 만드는 연대가 돼야 한다”고 짚었다.
노동계 “청년 우선 투자” 재계 “반도체 경쟁력 약화”
이날 토론회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등 노사가 참석해 의견을 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AI 기술혁신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정의로운 전환, 사회연대 확대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혁신의 성과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도록 새로운 제도와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윤을 활용해 확보한 재원은 AI 직무역량 교육과 평생학습, 청년 일자리, 중소·하청기업의 AI 전환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장은 AI 도입으로 청년이 주로 진입하던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채용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 상당수가 AI로 대체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선택하기 쉬운 일자리부터 AI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30~35% 구간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청년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초과이윤은 경제학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인 개념”이라며 “기업의 이윤에서 격차 해소 재원을 빼내는 순간 격차를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를 제외한 국내 산업생산이 2020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세다”며 “초과이윤을 거론하기 전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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