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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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천명 노동정책 평가] 임금체불·안전·노동절 상위권, 노란봉투법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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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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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노동정책 토론회 … “중반기 노동정책, 정년연장·일법 이행해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7.16 06:30
우리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노동정책 중 임금체불 처벌 강화,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았다.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항목에서 격차가 나타나는 만큼 설득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노동정책 토론회: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제도 개혁과 방향 모색’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하는시민연구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했다.
외국인 통합지원·주 4.5일제 “설득·조율 필요”
이번 인식조사는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3개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 전국 만 19~69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조사 방식으로 4점 척도(1점 매우부정, 2점 다소부정, 3점 다소긍정, 4점 매우긍정, 중립 없음)로 정부 노동정책 평가 38개 항목(6개 영역)에 대해 물은 결과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10개 정책에 대해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가 84.6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다는 의미다. 이어 △유·사산 및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74.0점) △노동절 명칭 변경 및 공휴일 지정(74.0점) △안전공시제 등 안전 법제도 개선(72.2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69.2점) △청년 일경험 및 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67.4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노사정 합의(66.7점) △근로감독관 대폭 확대(65.1점) △30명 미만 근로감독 지자체 위임(61.4점)이 뒤를 이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부르는 개정 노조법(59.2점)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추진할 노동정책 중 노동기본권 정책으로는 임금체불 과징금 부과(82.0점), 노동시간·비정규직 정책으로는 휴식·연속근무 제한 등 야간노동대책(75.5점), 고용·사회안전망 정책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71.3점), 산업안전 정책으로는 전 국민 산재보험(71.5점, 사회적 대화 정책으로는 지역·산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75.7점)가 각각 가장 높았다.
하지만 청년 자발적 이직 1회 실업급여(53%), 외국인 노동자 통합지원·확대(56%), 주 4.5일제 시범사업 확대·법제화(67%), 노란봉투법(68%) 등 지지가 낮거나 여론이 엇갈리는 소수항목에 대해서는 설득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의제에 비해 지지가 낮거나 집단 간 격차가 큰 의제는 향후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과제 성과급 교섭구조·기간제 개선”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주제발표에서 이재명 정부 중반기 노동정책으로 정년연장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미뤄지고 있으나 올해 결론을 내야 한다”며 “당초 작년 말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로 올해를 넘긴다면 정부가 져야 할 미래 부담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추진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와 유사한 협약을 비준했기에 정부가 노동계와 소상공인을 설득해 법률을 제정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정책의 새로운 도전으로 성과급 교섭구조 개편과 기간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 수립이 도전적 과제로 등장했다”며 “기간제 제도개선은 유연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사용사유 제한 등 안정성 의제와 함께 유연성을 논의해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남은 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정책을 주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노동정책은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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