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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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45% 정상임금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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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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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시로 임금지급 실태조사 … 청와대 “공정한 계약 문화 철저 관리”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7.16 06:30
지방정부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절반가량(44.6%)이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계약서에 적정임금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한 바 있다.
노무비 전용계좌 없고 지급확인도 않고
“행안부·기후부·노동부 협력 재발 방지”
행안부의 이번 조사는 전국 지방정부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용역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 1차 조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2천243건을, 2차 조사는 가로청소 용역 21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계약내역서에 적정임금을 애초에 적게 반영(과소반영)된 사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 2천462건 중 586건(23.8%), 실제 지급된 임금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적은 사례(과소지급)가 561건(22.8%)이었다.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운영과 적정임금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2천462건 중 노무비 전용계좌 미운영 1천625건(66.0%), 지급확인 미이행 364건(14.8%)으로 각각 나타났다.
행안부는 “위반 사례를 각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내역을 점검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부 내용을 확인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와 해당 업체 불이익 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조치 결과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송참사 3주기 추모사 “뼈아픈 교훈 남겨”
재경부 등 업무보고 “개혁과 혁신 잘 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도청에서 열린 오송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추모사를 통해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며 “여러 차례 위험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시간도 있었음에도 그 신호를 간과한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극한기상은 이제 특별한 재난이 아닌, 우리가 늘 대비해야 할 일상이 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인 대비를 해나가겠다”며 “현장의 작은 이상 징후 하나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관계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1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고 잘해줬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하고, 기존의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한다”며 “개혁과 혁신, 모두 잘돼야 할 텐데, 지금까지 온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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