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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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5년간 사고 74% 증가, 배경엔 안전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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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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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1천742명 중 62% ‘아차사고’ 경험 … “부산지하철 필수 안전인력 최소 755명 부족”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7.20 06:30
부산도시철도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기술·역무·승무·차량 등 핵심 분야에서 최소 755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이 요구하는 최소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오문제)는 19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부산지하철 안전인력 확보 및 공공성 강화전략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현장 노동자 1천742명 설문조사와 부서별 심층면접, 시민 여론조사 등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철도안전법, 소방안전 관련 기준과 현장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인원은 기술직 392명, 역무직 232명, 승무직 77명, 차량직 54명 등 모두 755명으로 추산됐다. 연구진은 각 직종 노동자를 대상으로 36차례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관련 법 규정과 공사 내부 매뉴얼이 요구하는 최소 작업인원을 고려해 부족 인원을 산출했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 공가 등으로 발생하는 상시 결원을 반영했다. 현재 인력운영 체계가 사실상 전 직원의 100% 출근을 전제로 설계돼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정원보다 적다는 판단에서다.
인력 부족은 안전사고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0%는 “현재 인력 수준으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부서별로는 역무 66.8%, 관제 60.7%, 기술 60.6%가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최근 1년간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차사고’를 경험한 조합원은 62.4%였다. 부산지하철 안전사고는 2020년 867건에서 지난해 1천509건으로 5년 사이 74% 증가했다.
연구진은 “현재 부산지하철 안전 수준은 적정 인력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추가적인 희생과 부담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인력 문제를 비용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안전 문제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와 연구진은 필수 안전인력 755명 충원과 가동 인력 기준으로 인력관리 체계 전환, 안전 중심의 도시철도 운영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무임수송 손실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전해 운영적자를 인력 감축이나 외주화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문제 위원장은 “보고서를 근거로 올해 교섭에서 인력확충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부족한 인력으로 버티는 구조를 끝내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한 부산지하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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