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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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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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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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 재확인 “표결 없는” 새 기구 논의 … 산별노조 직접 참여하고 숙의토론 방점
이재 기자 입력 2026.07.23 16:21
민주노총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도의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협의체 기구를 구성해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방식과 산별노조·연맹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사회적 교섭 구축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우선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1998년 이후 정부와 노사 단체가 참여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노사정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 따라 명칭은 바뀌었지만 이와 무관하게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뒷받침하는 형식으로 운영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현행 경사노위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 노사정협의체 운용 핵심은 합의 중심 의결구조 완화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화 의제를 기간을 정하고 논의해 표결로 합의를 도출하는 현행 경사노위 방식이 아니라 숙의토론을 통한 합의를 지향하되 표결 절차를 빼는 게 뼈대다. 최근까지 진행된 국회 사회적 대화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됐다. 민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인공지능(AI) 관련 의제와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 확대 의제를 노사 단체와 협의했다. 합의는 불발했지만 협의 내용은 권고 형태로 유관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됐다.
민주노총은 또 중앙기구가 아니라 산별노조·연맹이 사회적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체계도 이날 토론했다. 현재 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진행 중인 노정협의 외에도 생활폐기물 분야 노정협의와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한국해양플랜트협회 그리고 정부부처 간 노사정협의체 등 다양한 경로로 산별노조·연맹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가 구성되고 있다.
이번 사회적 사회적 대화기구 검토는 AI 도입과 산업전환 같은 의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인구변화와 맞물린 기술 도입, 그리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산업·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변화를 주도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 배경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 하게 해놓고 대호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니 화났을 것”이라며 “이제 합리적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됐고 그럴 역량도 있으므로, 사회적 대화에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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