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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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지 오래, 노동감독관 마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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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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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시달린 감독관 3년 새 2명 숨져 … “보호 대책,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개선 절실”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7.27 06:30
지난 5월27일,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의 19년차 여성 노동감독관 신아무개(40대)씨가 자택 인근 농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기준조사과 소속 팀장이었던 신 감독관은 평소 밝은 성격에 업무 능력도 뛰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지청 동료들은 2개월이 지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는 등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 감독관 사망을 놓고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 중인데, 업무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 팀장과 입직 동기인 김동식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대구서부지청)은 “카카오톡과 메시지에 직장내 괴롭힘 사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원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악성민원에 따른 노동감독관들의 스트레스나 정신건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년 전인 2023년 5월에도 입사 1년밖에 안 된 천안지청의 ㄱ감독관이 민원에 시달린 끝에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다.
민원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ㄱ감독관이 작은 실수를 했고, 민원인은 처벌을 요구했다. 천안지청은 ㄱ감독관에게 주의촉구 처분을 내렸고, 민원인은 “처벌이 약하다”며 ㄱ감독관과 그 상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ㄱ감독관은 상사들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끝내 세상을 등졌다.
당시 천안지청에서 함께 일했던 ㅂ감독관은 “그 친구에게 ‘선배들도 많이 겪어봐서 아무 일도 아니니 걱정 말고 함께 대응하자’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악성민원으로 감독관들이 겪는 고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직원 위기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탁기관 상담사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한 뒤, 필요하면 심층상담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5점 만점에 4.5점이 나올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민원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지방노동관서 노동기준조사과,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직원들의 경우 전부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확충도 추진한다. 노동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상담을 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살예방 지킴이 양성 교육’도 확대한다. 직원들이 자살예방 지킴이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팀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필수적으로 참가시킬 예정이다. 노동부는 같은 내용으로 반복 접수되는 사건은 종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노동감독관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원주지청 신 팀장 사망으로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1만6천373건으로 2020년 5천823건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감독관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 노동자가, 맞다고 판단하면 사용자가 거세게 반발한다. 사건 신고와 함께 민원 갈등도 급증하면서 “감독관 괴롭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감독관들의 자조가 나온 지 오래됐다. 감독관들이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으로 업무가 급증한 노동위원회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유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장내 괴롭힘 사건 처리 지침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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