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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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2년 뒤면 ‘군산악몽’, 산업부는 “검토”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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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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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장 폐쇄 뒤 협력사·노동자 감소 … 철수 미끼로 자금지원 행태에 정부 속수무책?
이재 기자 입력 2026.07.28 06:30
2년 앞으로 다가온 한국지엠과 우리 정부 간 투자계약 갱신 전략을 놓고 산업통상부가 진땀을 뺐다. 노조는 물론 지방정부의 협력 대응 요청에도 산업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진보계열 야 4당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주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 자동차 중견 3사 산업정책 수립과 한국지엠 투자계약 갱신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공적자금 8천90억원 받고 공장 폐쇄 부지 매각 잇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는 지엠과 우리 정부 간 2018년 체결한 기본계약 만료가 2028년 5월로 불과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이상 정부가 철수를 미끼로 한 지엠의 협상에 선제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엠은 지방선거를 앞뒀던 2018년 초 군산공장 폐쇄를 강행하면서 산업은행에서 공적자금 8천90억원을 지원받았다. 계약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엠은 군산공장을 폐쇄하되 국내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그해 12월 연구개발법인(GMTCK) 분리 △2020년 6월 부평 물류센터 부지 매각 △2021년 창원공장 경차 스파크 단종 △2022년 9월 부평 2공장 폐쇄 △2023년 군산 물류센터 부지 매각 △올해 3월10일 9개 직영정비서비스센터 3개로 축소 등 구조조정을 강행했다. 적자를 지속하던 한국지엠은 또 2022년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올해 자본잉여금 4조6천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했다.
노조는 이런 행태는 ‘철수설’에 힘을 실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지엠은 몸집을 줄여 철수가 용이한 형태를 구축했고, 지엠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철수에 앞서 반복적으로 보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부품사 298곳 중 111곳 문 닫고 노동자 2만5천명 실직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여파는 크다. 우선 부품사가 다수 무너졌다. 2017년 한국지엠에 부품을 공급하던 1차 협력사 298곳 중 2023년까지 111곳(32.7%)이 문을 닫았다. 종사자는 9만2천571명에서 2만4천369명(26.3%)이 줄었다. 협력사수가 줄었지만 이익배분은 그보다 더 줄었다.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수급기업 납품액 비중은 2019년 43.5%에서 2022년 30.6%로 하락했다. 이 정책기획실장은 “한국지엠이 국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부품기업에 분배되지 않았다”며 “고가 수입차 판매 확대와 국내 완성차 생산에서 해외 부품 조달을 늘린 두 가지 흐름이 겹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2028년 5월이 도래하면 지엠이 다시 부평공장 폐쇄 등 철수설에 불을 붙여 한국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정책기획실장은 “노조쪽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되레 ‘의심이 과하다’고 한다”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한 2028년 기본계약 종료 뒤 정부 계획에 대해 산은은 ‘한국지엠은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답했고 국무조정실은 ‘한국지엠 사업 지속성 리스크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방·산은 협력체계” 요청에도 “두고 보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볼멘소리도 나왔다. 신용주 인천시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은 “글로벌기업 사업결정에 지방정부의 접근은 제한을 넘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2028년 이후 한국지엠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정부와 산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미온적인 답변에 그쳤다. 임채욱 산업부 자동차과장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가동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엠 본사와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내수전략에 대해서도 “수입차 증가에 따라 중견 3사(한국지엠·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내수가 감소했다”면서도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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