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7-31 16:47
|
[노동부 감독관 경력개발 방안] 더 이상 좋을 순 없지만 “인력부족으로 그림의 떡”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7.31 06:30
정부가 현재 3천500명 수준인 노동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또 프리랜서 노동자성 논란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시행, 정부의 대규모 산재사망 감축 추진 등으로 노동감독관들의 전문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감독관들은 한번 감독관이 되면 정년퇴직 때까지 감독업무를 한다. 승진해도 감독부서장으로 대부분 정년을 맞이한다. 오랜 기간 경험과 전문성이 쌓이지만, 경력관리 체계가 부족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는 별로 없다. 2024년 기준으로 감독관 교육시간은 노동 분야는 연 22시간, 산업안전 분야는 20.8시간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에서 감독관들의 경력·생애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노동감독관에 특화한 보직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감독관→감독부서장→본부의 과장이나 지방관서의 장→고위공무원단’으로 이어지는 보직경로를 마련한다. 6급 이하 전문직 공무원 양성 경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감독행정 종합인재 양성을 위한 순환전보 원칙을 확립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동 분야 감독관이 입직하자마자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을 맡으면, 사업장 감독 부서와 노사협력 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사업장 감독과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차례대로 순환하게 할 예정이다. 경력과 역량을 갖춘 노동 분야 감독관과 산업안전 분야 감독관이 서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해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하는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감독관들을 노동행정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신고사건 담당자→감독·기획수사 담당자→지역 노동행정 기획자→팀·과장’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을 선발해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 계획에 현장 노동감독관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과연 실현 가능한가’다. 노동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감독관들을 교육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독관이 교육을 가면 그 업무공백은 다른 감독관들이 메워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관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힘들다.
김지은 청주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감독팀장은 “무엇보다 감독관들은 여전히 민원과 사투를 벌이느라 교육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감독관 교육을 하려면 아예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제대로 배울 텐데, 그 감독관이 하던 업무가 다른 팀원에게 간다는 걱정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감독관이 다수라는 얘기다. 김 팀장은 “현장 업무를 덜어주는 등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교육과 같은 성장기회도 잡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은 “노동부 계획은 더 이상 좋게 나올 수 없을 정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김 팀장 지적처럼 교육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의장은 대구서부지청 노동기준조사1과 상황팀장을 맡고 있다. 신고사건을 조사해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지역 사업장 노사관계 동향을 살피고 갈등 발생시 노사 양쪽을 조정하는 업무다. 그런데 최근 신고사건팀 인력부족으로 상황팀 감독관들까지 신고사건 처리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김 의장은 “다른 팀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팀원들의 눈치가 보이지만 신고사건팀 인력이 부족해 자원했다”며 “현재로서는 서로 도우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