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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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윤석열’ 메가특구 일촉즉발 ‘반노동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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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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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절차 모두 문제” 노동계·시민단체 한목소리 … 기후노동위, 12일 노동부 대상 전체회의 열 듯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03 06:30
“윤석열 때 하려던 노동개악을 이재명이 현실화하려는 거 아니냐?” 정부가 수천조 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 규제 특례안이 일부 알려지자 노동계에서 흘러나온 말이다.
12·3 내란을 딛고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노동권을 정조준했다. 정부가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각종 반노동 특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기준 후퇴의 물꼬를 튼 셈이다. 노동계·시민사회단체·전문가가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라, 시선이 정부와 여당에 쏠린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기간제 4년
정부발 ‘규제 특례안’ 받아든 여당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이달 12일로 점쳐진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정부 논의 경과를 공식적으로 설명하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을 만나 메가특구특별법 규제 특례안을 상의했는데, 특례가 필요한 까닭을 듣고 싶다는 주문을 받았다.
정부가 여당에 내민 규제 특례안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노동자 개별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입법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고도 했다. 기간제 사용기간은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더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를 적용받게 될 기간제 노동자의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두 특례 모두 노동자 동의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법안에 명시된 특례도 끌어와 메가특구특별법에 붙이자고 했다.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요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해 노동부 장관이 검토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등이 이런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기후노동위 여당 일각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한다. 한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은 “관념적인 논의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특례 조항을 들여오는 게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인 실태나 현황들을 확인할 자료들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며 “(당시 만남에서는) 특례가 민감 의제니만큼 충분하게 당정이나 양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노동위), 당 정책위원회 등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득보다 실” “재검토 메시지 내야”
‘국정과제 관여’ 전문가들도 우려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수립에 관여한 전문가들도 이번 국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재계에서는 특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만큼 노동규제 완화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파급력이 큰 사안이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제부터 차분하게 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국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에는 “거기서 끝날 사안이 아니다”며 “통과된다 한들 후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을 제한적인 논의만으로 추진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노동부는 기후노동위 여당 의원들을 만난 데 이어 양대 노총을 찾아가 규제 특례안을 알렸다. 재계 등에서 유연근무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업무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의 내용도 당초 거론했으나 노동부의 반대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는 전언이다. 양대 노총은 특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례안이 공식화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양대 노총 집행부에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 판을 열어 공론화시켜 정말 필요한지를 얘기해 봐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한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일방적으로 던지는 식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에서 출범한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다시 검토하겠다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시민사회·소수야당 대응 ‘주목’
국회에서는 소수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에 우려를 표했다. 소수야당을 논의에서 패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노동부에 당정 회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겠다면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랑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장은 양대 노총 명의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칭)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공동행동’ 결성을 준비하며 정부와 전선을 형성했다.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기후·생태 위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재 등을 망라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100곳이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행동에 연서명했다.
강한님·어고은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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