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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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암묵지 대가는 ‘연구수당’ 그것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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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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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조 AI 모델 사업 대상 ‘대한민국 명장’ … 30년간 723명 ‘엄선’했는데 현실은 촉탁직
이재 기자 입력 2026.08.03 06:30
정부의 제조업 피지컬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숙련노동자가 오랜 경험으로 쌓은 자신의 능력(암묵지)을 내어주는 대가로 소갱의 연구수당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숙련노동자는 인건비의 20% 수준으로 연구수당을 받는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혜택이 없다. 제조기업과 해당 기업 소속 숙련노동자 그리고 AI 기업 3자가 컨소시엄을 맺고 최대 16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암묵지를 제공할 숙련노동자에 대한 혜택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사업 공고와 연구개발계획서 등 산업통상부가 정한 양식을 모두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하는 제조기업 소속 숙련노동자에 대한 대가는 참여 촉진과 동기부여를 위해 지급하는 인건비 20% 수준의 연구수당이다. 이마저도 필수가 아닌 권고다. 이론적으로는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셈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숙련노동자는 정부가 엄선하는 대한민국 명장이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정한 우수 숙련기술자다. 공정 개선이나 매뉴얼화, 데이터화 같은 암묵지의 실제 이전 유도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노동자도 명장으로 본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명장제도는 1986년부터 시행했음에도 지난해까지 723명 선정에 그칠 정도로 엄격한 제도다. 매년 1회 35명 내외를 선발하고, 해당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숙련노동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추린다. 정부가 엄선한 노동자의 숙련노동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정형화하겠다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하지 않는 셈이다.
정부는 이들의 암묵지를 흡수해 표준화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춘다. 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숙련데이터를 집적한 제조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도 6월부터 착수했다.
숙련노동자는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지난해 명장으로 선발된 노동자 평균 연령은 53.4세로 연령대가 높다. 2024년 선발 당시에는 그보다 많은 58.3세였다. 이들은 소속 기업에 촉탁직으로 퇴직 후 재입사하거나, 중소사업체로 적을 옮긴다. 동국제강처럼 정년 자체를 62세로 끌어올려 숙련노동자 채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곳도 있지만 소수다.
노동계는 제조 암묵지 사업이 암묵지 수집 뒤 발생할 고용영향에 대한 전망 없이 섣부르게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초 노동계와 만난 자리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컨소시엄이 구성돼 진행 중이라며 강행의사를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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