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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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하자” 양대 노총, 대통령에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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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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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추진한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대화의 길 갈 것” 경고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04 06:30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메가특구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근무수당 적용 제외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 노동 관련 특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양대 노총과 산별노조의 반발 성명이 잇따랐다. 3일에는 양대 노총이 공동성명을 내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노정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숙의와 합의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 추진 정책”
노동시장 영향 큰 사안, 대화 요구
이날 양대 노총은 성명에서 “메가특구법에 포함된 조항들은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정책”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돼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전환,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그 출발점으로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대화를 요구한 배경에는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사안을 노동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특례에는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와 연구개발자 등 전문가에 대한 근로시간 한도와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제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추가로 2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근로자 개별동의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근로자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정했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해 왔다.
“대통령의 의중 명확히 따져 묻고
우리의 요구 전달할 것”
사회적 대화의 구체적 상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면담을 시작으로, 과거 무산됐던 노동 정책 토론회를 요구해 메가특구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양대 노총과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정책 토론회가 논의된 바 있다. 일정과 세부 안건을 조율하다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이를 재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민주노총 집행부가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와도 맞물릴 여지도 있다.
의제에 대해서는 모든 법안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를 모두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각 의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최종환 한국노총 대변인은 “아직 세부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하나하나가 모두 파급력이 큰 의제라 전부 다루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대통령과 노동계가 만나 정확히 따져 묻고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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