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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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률 목표’ 사라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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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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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정부 목표치 삭제 … 민주노동연구원 “의료비 부담 낮출 공적 약속 필요”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8.26 06:30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의료비를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5년부터 정부가 설정해 온 목표 보장률은 2024년부터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시행계획에도 목표치가 없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5일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보장성 목표를 두지 않은 이유와 실제 보장 수준을 비교·분석했다.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수준 10년째 제자리
건강보험 보장률은 10년째 큰 변화가 없다. 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인 보장률은 2015년 63.4%에서 2024년 64.9%로 1.5%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해 가계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비중은 3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1%보다 높았다.
정부는 2005년 1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부터 보장률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에도 목표치를 제시했고,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이어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2023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실제 보장률은 64.9%에 그쳤다. 2024년 2차 종합계획에서는 목표 보장률이 빠졌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마련된 2026년 시행계획에도 목표치가 없다.
보고서는 목표치를 두기 어렵다는 정부 설명에 주목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도 비급여가 함께 늘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목표로 삼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진료비 증가율을 웃돈 해도 있었다.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은 비급여진료비 증가율보다 2018년 5.0%포인트, 2019년 4.5%포인트, 2022년 8.7%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비급여진료비가 항상 보험자부담금보다 빠르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024년 보장률이 제자리였던 배경에도 비급여 증가가 있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전년보다 0.6%포인트 낮아졌지만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같은 폭으로 높아졌다. 결국 보장률은 64.9%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이를 “측정이 어려워 개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효과가 완전히 상쇄돼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봤다.
중증질환도 보장률 80%가 일률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2024년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보장률은 81.0%였지만 암질환은 75.0%였다. 암질환 보장률은 2021년 80.2%에서 3년간 5.2%포인트 낮아졌고, 같은 기간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0%에서 16.0%로 높아졌다.
실-손보험이 공적 보장 공백 메워
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평가를 인용해 공적 보장이 부족한 부분을 실-손보험이 메우면서 가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4년 말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천만명이다. 지난해 지급보험금 17조원 가운데 비급여 보험금은 9조7천억원으로 57.1%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가계 직접부담 비중을 보장성 정책의 주요 지표로 삼아 5년 안에 25% 이하로 낮추고, 보장률은 요양기관 종별·질환별·연령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홍석환 정책국장은 “희귀난치질환 등 개별 항목의 보장 확대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개별 항목의 확대가 곧 보장성 정책은 아니다”며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어떤 지표로 측정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공적 약속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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