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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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말?] 여당 전대 끝났지만 정년연장은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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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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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고용부진 부담
‘김민석 지도부’ 시험대
이재 기자 입력 2026.08.26 06:30
법정 정년 65세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년연장 관련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뒤에도 여전히 잠잠한 상태다. 여당은 노동부문 최고위원을 선임하고 당 인사를 단행하는 등 새 집행부 체계를 꾸렸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현안에 밀려 정년연장 논의는 수면 아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 여당 보좌관은 “속도를 내기 어려운 모양새”라며 “청년고용 같은 고용지표 악화가 여전히 정년연장 논의 자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도 여당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특별히 정년과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표, 총리 시절 “공감대” 강조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년연장에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총리 시절 김 대표는 양대 노총을 방문해 정년연장을 사회적 공감대 안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제도화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년연장에 대해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정년연장 추진을 밝힌 상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내 정년연장 입법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미심쩍은 눈치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정년연장 연내 처리를 공언하다가 연내 입법안 마련으로 후퇴했다. 올해도 6·3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리가 유력해 보였지만 서울시장직을 야권에 내주고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전당대회를 이유로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7월 기준 취업자수는 2천913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8천명 늘었지만 청년(15~29세)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만2천명이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이날 한때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차등해 연장하고 임금을 직전 임금의 70% 수준으로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안이 인사혁신처와 기획예산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온라인상에 유포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은 60세 이후 사실상 법률로 임금피크제를 강제하는 게 뼈대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출생별 차등 연장하고 임금피크? “복심일라”
다만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을 차등해 연장하는 내용은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배제하긴 어렵다.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1년 연장하고, 2037년까지 2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안은 유력한 대안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정년연장을 이유로 법률상 임금삭감을 포함하는 내용 등은 현행법상 연령상 차별에 해당해 입법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복심일 여지가 있다”면서 경계했다.
한편 재계와의 입장 차도 정리해야 한다. 재계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한국경총은 지난 6월 30명 이상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응답기업 80.4%가 필요인력과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모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게 아니라 기간제 채용 방식으로 선별해 일부만 채용하는 방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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