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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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우울 위험, 일반인 약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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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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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원 보호·공무상 요양·노동여건 개선 시급”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8.27 06:30
초등교사 10명 중 9명은 두통과 전신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우울 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직업병으로부터 초등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6일 발행한 ‘초등교사의 직업병 실태와 예방·대응 과제’ 이슈페이퍼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두통·눈의 피로(94.3%), 전신 피로(92.2%), 요통(82.2%), 상지(어깨·목·팔·손목) 근육통(80.7%) 등 신체적 문제와 불안감(81.9%), 우울감(76.5%) 등 정신적 문제를 함께 겪고 있다. 일반 노동자(2.2~28.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울 위험군 비율은 38.8%로 일반 국민(3.5%)의 약 11배이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로 소방공무원(5.7%)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12.4%)도 일반 국민(여성 4.9%, 남성 3.9%)의 약 세 배에 달했다.
초등교사가 최근 1개월간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언어폭력(28.7%)·위협(13.8%)·모욕적 행동(33.0%)을 경험한 비율은 일반 노동자(0.8~4.7%)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 발생시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거나 공무상 요양제도의 낮은 접근성, 아파도 쉬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초등교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소는 “교사로서의 책무, 동료 교사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자기 검열, 수업일 중 연가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예규로 인해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비율이 78.8%(일반 노동자 4.5%)에 달한다”며 “공무상 요양 제도 인지도는 4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학생과의 갈등을 교사 개인이 일대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며 “악성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소송이나 교사의 정신적 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초등교사의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신고 방지, 기관 차원 민원 대응,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원 보호제도 마련 △공무상 요양 제도 접근성 개선 △쉴 권리 보장·교과전담교사 증원·유연근무제·수업일수 운영 유연화 등 노동여건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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