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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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구 못 한다더니” 특별연장근로 업무량 폭증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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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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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연구개발 인가’ 0.6% … 인력 안 뽑고 ‘반도체 특수’ 생산 늘리려 남용?
이재 기자 입력 2026.08.28 06:30
올해 들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3천367건 가운데 2천379건(70.7%)이 업무량 폭증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은 21건(0.6%)에 불과했다. 연구개발 연장근로를 제한해 반도체경기 초호황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무색하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 3천367건 가운데 업무량 폭증은 2천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해·재난을 사유로 한 인가는 612건(18.2%), 시설·설비 고장 같은 돌발상황 인가는 217건(6.4%),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사유 인가는 138건(4.1%)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은 21건이다.
100~299명 기업에 쏠린 특별연장근로 인가
업무량 폭증 사유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증가추세다. 2020년 처음 도입한 당시 1천91건으로 그해 전체 4천204건 가운데 32.3%를 차지했다. 다만 첫해에는 재해·재난 사유 1천930건(57.1%)보다 적었다. 그러나 이듬해 3천865건(59.7%)으로 늘어 재해·재난 사유 인가 건수 2천59건(31.8%)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5천584건(61.2%)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3년 3천585건(55.8%)으로 감소하는 듯했지만 2024년 4천323건(67.7%), 지난해 4천500건(63.3%)으로 다시 늘었다.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한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100~299명 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 1천574곳 가운데 337곳(21.4%)이 100~299명 사업장이다. 30명 미만 311곳(19.8%), 30~49명 210곳(13.3%), 50~99명 322명(20.5%), 300명 이상 249곳(15.9%)이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가 현황을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100~299명 사업체가 526곳(26%), 334곳(24.9%), 304곳(21.2%)으로 줄곧 5곳 중 1곳 이상을 차지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이 업무량 폭증을 사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업무량 폭증 인가는 4천500건인데, 사업장은 1천574곳이라 약 세 배가량 차이가 난다. 단순히 셈해보면 기업 1곳이 3회가량 인가를 받은 꼴이다.
7년간 연구개발 인가 130건, 올해는 21건
지역별로도 차이가 드러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권역별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준을 보면 경남이 25.7%로 가장 높았고 충청과 경기가 각각 17.6%, 15.4%로 나타났다. 서울은 6.5%에 그쳐 인력 충원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활용 비율이 높았다. 인력 충원 대신 3개월간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달리 노동시간 규제로 창의적인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연구개발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0건 인가를 받는 데 그쳤다. 허가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신청이 적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건수는 삼성전자 2건이 유일했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특별법 논의 이후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6개월로 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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