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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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임박’ 공무직위원회 위원 구성·의제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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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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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노동계 위원 명단 전달 … ‘복지 3종’ 등 1기 미완 과제 재점검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8.28 06:30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가 다음달 18일 출범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위원 구성과 출범 뒤 다룰 의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법정기구로 꾸려진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직과 기간제·파견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등 노동조건, 인사관리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급과 위탁사업주에 고용된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은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됐고, 지난 10일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위원 구성 막바지, 출범 뒤 분야별 논의 돌입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계·전문가와 함께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꾸리고 출범을 준비해 왔다. 현재는 공무직위원회 위원 추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차관급 7명, 양대 노총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계 위원 3명씩 6명, 사용자 대표 5명 이상,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양대 노총은 다음주 초까지 추천 위원 명단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 18일에는 출범식에 이어 공무직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같은달 9일에는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열고 첫 회의 안건과 출범 이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노총 관계자는 “18일 출범식 직후 본위원회가 바로 열리는 만큼 첫 회의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 정부와 전문가, 노동계가 사전에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뒤에는 실무위원회와 공무직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가 꾸려진다. 분야별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등 6개로 나뉜다. 각 분야에서 임금과 고용구조가 다른 만큼 분야별협의회가 현장별 의제를 논의한 뒤 상위 논의기구로 올리는 다층적 구조다.
양대 노총 의제 조율 … 1기 미완 과제부터 검토
위원회 구성과 함께 의제 준비도 한창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6월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간사단 간담회를 열고 공통 의제와 분야별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분야별 요구 가운데 우선 논의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나눠 의제의 순서를 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동계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1기 공무직위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다. 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급식비 등 복지 3종 차별을 비롯한 임금격차 해소가 대표적이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원청 책임과 교섭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양대 노총은 이와 함께 분야별로 임금체계와 고용안정, 인력충원 등 현장 요구를 추려 논의 순서를 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현장 요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6일 민간위탁 분야를 시작으로 27일 중앙행정기관, 28일 공공기관·자회사, 다음달 2일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들이 현장의 차별실태와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무직위원회 출범 뒤 분야별협의회 논의에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 정부와 구체적인 정책의제를 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분야별로 현장의 요구를 모아 의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출범하면 실제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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