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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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공짜노동 어떻게 잡나’ 노동부 국감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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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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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꼽은 노동 국감 현안 16개 … 참여연대 “메가특구법 노동권 후퇴 삭제해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28 06:30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을 어떻게 걸러내고, ‘가짜 3.3’ 위장고용을 어떻게 뿌리 뽑을까. 포괄임금 오남용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공짜노동’을 막을 수 있을까. 임금체불 청산 실적이 높아졌다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답해야 할 질문이 쌓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답해야 할 올해의 질문’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노동부 소관 주요 현안 16개가 담겼다. 각 현안마다 정부가 답해야 할 구체적인 질문도 제시됐다.
반복되는 산재, 올해 국감에서도 ‘화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노동이슈로 입법조사처가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중 361명(59.7%)이 떨어짐(249명), 끼임(50명), 부딪힘(62명)으로 사망했다.‘후진국형 3대 사고유형’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넘었다.
정부도 산재 감축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대표적이다. 후진국형 3대 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지원 수준 확대(올해 433억원 예산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3대 사고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정부 정책의 집행 효율성 문제인지, 정책 방향이 잘못 수립된 것인지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금체불과 ‘공짜노동’도 노동부가 피해갈 수 없는 의제다. 지난해 임금체불 청산율은 90.2%에 달했지만 체불 발생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 발생액은 2023년 1조7천845억원, 2024년 2조448억원, 지난해 2조679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청산율만으로는 일부 사업주에게 체불이 반복·집중되는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반복체불의 감소 여부와 제재·감독의 집행성과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체불 늘고 ‘공짜노동’ 여전, 노동부 대책 실효성은
체불을 막는 것과 함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도 과제다.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은 임금대장에 근로시간수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일별 기록·관리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따지려면 단순히 근로시간을 기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기록의 객관성, 노동자의 확인·정정 절차, 영세사업장 지원체계가 함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입법조사처는 ‘가짜 3.3’ 위장고용,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 예측가능성 확보 여부,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방안, 중장년 재직자의 인공지능(AI) 재교육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원 구성을 마친 뒤 실시하는 첫 국정감사고, 앞으로 국가가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보고서에 담긴 질문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이끌어내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후반기 국회 입법·정책과제와 올해 정기국회 현안과제를 제안했다. 노동과 관련해서는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권 후퇴 방안 삭제, AI 전환기 노동인권 영향평가 등 보호체계 마련 등이 꼽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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