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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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안 101개’ 줄줄이 기후노동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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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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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기국회 개막 … 노동부 국정과제 법안 촉각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01 06:30
이재명 정부 2년차 정기국회 막이 오른다. 후반기 노동법안 심사를 국민의힘쪽이 이끌게 된 상황에서 국정과제와 연결된 법안들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 등 상정
3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100여개를 상정한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법안들이다. 정기국회 첫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8일께 열릴 것이라는 전언이다.
새로 상정되는 법안들 중에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이 포함됐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도급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공동 심의·의결하도록 바꾸는 것이 뼈대다.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업종과 규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애초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과 사내하청이 있는 50명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사업장이 언급됐다.
전반기 기후노동위에서 거론돼 왔던 입법 방향보다 한발 나아간 법안들도 눈에 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규정하고, 대지급금 지급을 포함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 1일 기후노동위에 상정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향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노동자추정제와 함께 기후노동위 안팎에선 대표적인 전반기 미완의 과제로 꼽힌다. 노동부가 비공개 당정협의회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내세우며 입법 논의를 돕겠다고 강조한 법안들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근로기준법에 담는 법안 역시 주목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근로기준법에 56조의2(연결차단권)를 신설해 권리를 직접 명시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에 응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보다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별도로 제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노조법 재개정안’ 목소리 내나
다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후반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안 심사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반기에는 여당 간사였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을 주요하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몰된 공무직위원회를 부활하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무직위원회법) 등을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으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당과 소수야당 위주로 논의가 이뤄진 법안을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입법이 국민의힘쪽에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다. 노조법 재개정안 9건이 대표적이다. 1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로 향한다. 성과급 산정, 자산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 좁히는 조항도 있다.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달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다음달 3일과 17일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30일까지 이어간다.
또 이재명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기국회 기간에 총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후노동위의 경우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며 여당 간사가 새로 선임될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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