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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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3년, 제도는 늘었지만 교실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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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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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 ‘실질 작동’ 3.4% 그쳐 …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48.3%→69.1%’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01 06:30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3년 동안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가 잇따라 마련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원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고 본 교사는 3.4%에 그쳤고, 학부모 민원 대응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교원은 더 늘었다.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3년, 교권은 회복됐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2023년 9월4일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자리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3년간 교권보호 정책이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법률화와 교사 개인 대응에서 학교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17곳에서 84곳으로 늘었고, 민원 면담실 설치율도 99.72%였다.
그러나 제도 확대가 교사들의 체감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국제교원 및 교수학습조사(TALIS)에 따르면 국내 중학교 교원이 학부모 민원 대응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2018년 48.3%에서 2024년 69.1%로 높아졌다. 폭력·언어폭력이나 위협에 따른 스트레스도 같은 기간 21.3%에서 34.6%로 상승했다.
학부모 민원 대응도 미흡한 상태다. 초등교사노조가 올해 3월 전국 초등교사 9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학교 민원창구 단일화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고,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는 응답은 78.0%였다. 이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가 교사의 체감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며 “교권보호 정책이 교육활동을 사후적으로 면책하는 방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어드림’ 역시 교사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를 대신해 학부모 상담을 접수받고 상담시간과 기록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상담할 교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교사가 서면 답변 작성을 맡는다.
김소망 민원처리시스템연구회 교사는 “교사들이 원한 것은 더 편리한 상담 예약이 아니라 ‘더 이상 교사 혼자 민원을 감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접수 주체를 교원에서 학교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으로 전환하고 악성 표현 필터링, 단계적인 이관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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