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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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9조원, 청년 일자리에 집중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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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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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산 5년 만 최대 폭 증가 … 특수고용직에 육아수당, 산재 선보장 도입 추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02 06:30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으로 38조9천53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1조2천776억원(3.4%) 늘었다. 특히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을 청년 일자리 예산에 집중 투입했다. 노동시장 진입 전 준비 단계부터 일경험과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기금 지출은 34조3천128억원으로 3조3천25억원(10.6%) 증가했고,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은 각각 4조3천320억원과 3천89억원으로 26.7%, 59.2% 감소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이 줄어든 대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로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에 2조5천667억원이 편성돼 전체 예산 규모는 늘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등 5개 사업, 총 2조5천억 정도가 기존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 K-노동복지회의소 관련 예산과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예산 3조3천억원
미래대응기금 이관에 따른 안정성 우려도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3조3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 2조6천억원에서 약 7천억원 늘었다.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총 3천793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16만명이다. 취업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진로탐색과 일경험·훈련 같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보다 5만원 인상해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대기업 주도 훈련 프로그램 ‘K-뉴딜 아카데미’도 현재 1만명에서 내년 5만명 규모로 확대한다. 4천895억원을 편성했다. 인공지능 전환(AX) 훈련을 받은 청년이 이를 기반으로 실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멘토링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신설해 145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750명 규모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뒤 확대할 방침이다.
취업·근속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청년 플레이그라운드’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나서 취·창업을 달성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한다. 201억원이 배정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수도권 재직 청년을 포함해 지원 인원을 10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2년간 최대 1천800만원(기존 720만원)으로 높인다.
다만 이러한 청년 관련 예산이 대부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사업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안정성 우려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기금 금액이 부족해 일반회계를 써야 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기금 변경은 기존 회계 주머니보다 탄력성이 높아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50만원 육아수당
내년부터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와 1인 자영업자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내년 예산안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로 지원 규모는 6천100명이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제도 바깥에 있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기 소득 감소를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통해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는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출산급여는 소득요건 없이 소득활동이 있는지를 증명하면 되는데 육아수당 신설로 이를 출산수당으로 개편하고, 그 요건은 두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은 내년 6월 정도로 전망된다.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안전매트’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국민연금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한다. 10명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 20%를 지원한다. 324억원이 배정됐다.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도입
산재노동자 일터 복귀 지원 확대
일정 기간 동안 산재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도 도입한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산재보험급여 예산으로 올해보다 4천783억원 오른 8조6천24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선보장 제도에 436억원을 배정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보상이 그만큼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에 법령이 개정되고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예산을 책정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병수당 도입과 연계된 제도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설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877억원에서 130억원이 늘어난 1천7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기존에 산재노동자가 원 직장에 복귀시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54억원을 편성했다.
산재 감축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역시 확대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지원에 올해보다 162억원을 늘린 1천768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종합 컨설팅 패키지를 신설해 52억원을 편성했다. 6천곳을 대상으로 진단부터 품목 지원과 공정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랭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20억원을 투입하고 기존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70억원 늘어난 350억원을 편성했다.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화재·폭발사고 특화지원사업도 신설한다. 401억원 규모로 2천400곳을 지원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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