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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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821조원 “반도체 슈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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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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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세수 중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신설 … 3대 메가·미래성장·청년 ‘중점 투자’
이재 기자 입력 2026.09.02 06:30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한 총수입을 반영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상 최대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평화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 질서 격변 속에 내년도 우리 예산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청년의 미래 희망 사다리 구축, 양극화의 실질적 완화, 민생 안전망 강화 등의 핵심 목표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정부재량 30% 확대 추진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무려 205조6천억원(30.4%)이나 늘었다. 총지출은 820조9천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93조원(12.8%) 확대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2조3천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했다. 경기호황 같은 기존 추세를 넘어선 세수가 있을 때 별도 관리하는 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청년계정 13조3천억원 △성장동력계정 14조2천억원 △지방계정 15조3천억원 △교육·인재계정 10조1천억원을 4대 사업계정으로 편성했다.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에 각각 5조원, 2조5천억원을 여유자금으로 뒀다. 이밖에 총괄계정으로 109조4천억원을 편성했고 이 중 12조5천억원은 국채물량 축소예산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 규모 감축이 예상된다. 여유자금으로 96조9천억원을 남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한 추가세수분 162조3천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의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천억원을 투자하고 남은 재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해 급격한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하거나 세수 결손 발생시 재정 여력을 적기에 보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면서 내국세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한 기존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고로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지방교육 등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기금 운용 방식에 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이고,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이 이뤄지면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성장정책에 치우친 정부 성향을 고려하면 미래대응기금은 더욱 성장지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변경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5극3특 지방성장 117조원
기획처 장관 “제조 암묵지” 강조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건 양극화 대응 및 지방성장 분야다. 117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5극3특 같은 지방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같은 민생안전 그리고 취약계층과 돌봄·위기가구 지원 같은 복지사업 등이다. 62조8천억원을 편성한 미래 성장엔진 확충 분야 사업은 미래기술과 연구개발 그리고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사업을 비롯해 창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이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 분야에는 43조3천억원을 편성해 미래기술과 연구개발 그리고 재생에너지·탄소중립 같은 에너지 사업, 예술인 지원과 K콘텐츠 강화 같은 문화사업 등에 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분야에는 21조3천억원을 편성했는데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인프라 지원 그리고 피지컬AI 현장실증 지원, AI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조성 전력과 용수, 산업단지 인프라 투자, 그래픽카드 지원 같은 모두의 AI 사업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안전·평화 분야에는 38조3천억원을 들여 핵추진잠수함 같은 핵심 전력사업과 보훈 사업, 국제원조, 북극항로 개발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각각 들여다보면 양극화와 지방성장 예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유사성을 따지면 3대 메가프로젝트 등과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이 모두 AI 활성화와 반도체 같은 산업지향적이다.
기획처도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첫손에 꼽았다. 박 장관은 “K반도체 강국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생산거점 확충, 원천기술 확보 등 초격차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제조 명장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피지컬AI 실증프로젝트에 2조6천억원을 투자하는 등 피지컬AI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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