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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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정년연장 입법 연내 마무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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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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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노동위서 입법계획 질문에 “의견수렴 중” …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02 06:30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 입법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답했다.
“정년연장 늦은 것 사실, 입법 노력”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득 크레바스(은퇴 뒤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 소득공백 기간) 문제 차원에서도 (정년연장이) 상당히 늦은 것이 사실”이라며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지원하고, 입법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쪽에서 나온 질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법정 정년연장을 포기 못 하고 미련을 가지니 시간만 차일피일 밀리고 국민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과 정년을 앞둔 당사자, 청년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 안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공론화 작업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입법계획을 밝혀 달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권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하고 있고, 마무리짓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년연장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는 6·3 지방선거 즈음 멈춘 상태다. 당초 민주당 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노사와 전문가들이 정년연장을 두고 대화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4월 TF 형태로 출범해 특위로 격상했는데, TF가 출범할 때의 목표는 지난해 11월 입법이었다. 노동계는 의견수렴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며 정부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엔 “신중해야”
이소영 후임 여당 간사에 최기상 의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가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도 있겠지만 생산성 문제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는 나 의원의 말에 권 차관은 “헌법과 국제적인 기준을 봐야 할 것이고, 단순 기준 문제가 아니라 통상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봤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후노동위는 2025년 회계연도 노동부 결산 심사를 마치고,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101건의 노동법안을 상정했다.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최근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근로기준법에도 담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쪽에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안들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로 향한다.
기후노동위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민주당은 이날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 자리에 최기상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 역할을 했던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따른 조치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후노동위 간사는 최 의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필요한 사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에 새로 합류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기후노동위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떠났다. 경제학자인 어 의원은 노동계와 인연이 있는 정치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도 일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여야는 12월9일까지 100일간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주요 입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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