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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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시즌2] 법무부·성평등부 세종행, LH는 17년 만에 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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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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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공공기관 감축하고 발전 5사 통합 … 노동계 “요식행위 아닌 실질적 노정협의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04 06:30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상반기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통합 17년 만에 다시 택지개발·주택건설 부문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고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졸속으로 통폐합과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행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발전5사·항만공사 통합 등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부는 우선 전략적 구조개혁으로 15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국가 기반시설인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을 한국발전(가칭)으로 재편한다. 발전사별로 흩어진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별로 흩어진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하나의 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기관은 지역지사로 개편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쳐 국가 차원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해외 자원개발을 맡긴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중·대규모 공공기관 11개를 줄인다. 노사관계 지원 업무를 하는 노사발전재단과 노동교육을 맡아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수행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재편한다.
감축 대상이 가장 많은 분야는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다. 83개 기관을 줄인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안전정책개발원(가칭)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건설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모회사인 한국잡월드는 자회사인 한국잡월드파트너즈를 흡수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시설관리 자회사인 기보메이트·중진공파트너스·한유원파트너스도 통합한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다. 통합 전후 직원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한시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확대도 검토한다.
“수도권 잔류 최소화”, 2027년부터 신속 이전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본격화한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규모가 크고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부에 이어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긴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50여개에 대한 2차 지방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1차 이전 때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구체적인 이전 기관과 배치 지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4분기 발표 예정이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지역별 핵심산업과 대학,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 효과를 고려해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은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전계획을 확정한다.
이날 발표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언급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발표가 없었다고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계 “노동자 의견 반영하는 노정협의 필요”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이전 발표에 우려를 표하며 노정협의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공론화와 객관적 검증 없이 통폐합과 지방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편 필요성과 공공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심의 과정부터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가 정부 발표 90분 전에 시작됐고, 기능개혁안도 당일 배포되는 등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미 다 정해놓고 구색을 갖추기 위한 협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정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폐합에 따라 기관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합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우정민 공공운수노조 한국저작권보호원지부장은 “불법 저작물 접속차단 업무가 확대되는 시점에 보호원을 통폐합하면 저작권 보호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노사발전재단과의 통합에 대해 “기관과의 숙의와 논의 과정 없이 갑자기 이뤄졌다”며 당혹해했다. 그는 “정부 개혁 방침에 슬기롭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 반발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앞으로 노정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확정된 계획의 단순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결코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노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한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검증과 당사자 협의 없는 금융기관 지방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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