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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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열린 국가전력망 ‘공공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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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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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신속 부설 위한 민간사업자 참여 … “주민 의견수렴 장치 마련, BT 경제성 엄격히 따져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9.04 06:30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주민 의견수렴과 정보 투명성이 약화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 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등 공공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력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맡아온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은 자금을 조달해 전력망을 건설한 뒤 준공 즉시 한전에 넘기는 건설 후 양도(Build-Transfer·BT)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참여를 통해 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한전의 송전망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부족해 적기에 전력망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민간 참여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송전선로 건설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에도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송전선로 후보지 선정 등에 관여할 경우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갈등 조정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밀양 송전탑 갈등’의 경우 2001년 한전이 송전선로와 부지를 선정했지만 주민설명회는 2005년에야 열렸고, 주민들의 반대가 본격화된 것은 2008년이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송전망 건설 지연의 원인을 단순히 자금이나 건설 역량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비용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의무를 비롯한 공공성 확보 장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민간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종호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BT 경제성은 민간의 선제적 자금 조달로 기존 방식보다 공기를 얼마나 추가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자금은 한전이 직접 조달하는 것보다 금융비용이 높은 만큼 공기 단축으로 얻는 편익이 추가 금융비용을 넘어서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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