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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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고용평등상담실 내년 예산서 전체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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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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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곳 문 닫았는데 13곳만 반영 … 여성노동자 “국회 심의 과정서 증액하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0 06:30
윤석열 정부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 복원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모두 복원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와 이수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고용평등상담실 복원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아직 온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부터 직장내 성차별·성희롱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이익 등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용상 차별을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해 지역 고용안전망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전액 삭감으로 2023년 말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19개 고용평등상담실은 문을 닫았다. 대신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8곳에서 상담을 직접 수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9곳이 복원됐다.
여성 노동계는 ‘반쪽짜리 복원’이 아니라 완전한 복원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전문성과 접근성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고작 전국 8개 고용노동청에만 상담실을 두면서 딱딱한 행정 관청의 문턱을 넘지 못해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정부는 외면했다”며 “9곳이 복원됐지만 쪼개진 예산과 인력으로는 전국적인 노동권 사각지대를 모두 커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은숙 제주여민회 대표는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든,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편적이고 평등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고용평등상담실은 피해자의 곁에서 신뢰를 쌓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며, 제도를 개선하고,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행정의 대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존재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체 복원을 위한 예산이 담기지 않아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올해 9곳에서 4곳 확대된 13곳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회 예산 논의를 통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도 “직장내 성희롱, 임금 차별, 성차별 문제는 여성 노동자에게 권리 침해를 넘어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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