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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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증원 요구하려면 감축부터 하라고? 공공기관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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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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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정원 2% 감축안 제출 요구 … 안전인력·청년채용 위축 우려”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5 06:30
공공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면 먼저 정원의 2%를 줄일 방안부터 내야 하는 정부의 증원 심사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안전과 공공서비스 인력을 충원해야 할 기관까지 감축 계획을 요구받으면서,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신규 채용이 막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증원 연계 인력감축 방침을 철회하고 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 5월부터 예산 수반 공공기관 대상 정기증원 심사를 진행하면서 증원이 필요한 경우 정원의 2%를 감축하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증원을 요구하기 전 줄일 수 있는 인력부터 파악하라는 것이다. 실제 올해 한 공공기관은 37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37명의 감축계획을 제출해야 했고, 실제 완료된 증원은 12명에 그쳤다. 또 다른 기관은 50명의 증원을 요구했지만 13명의 감축계획을 반영했고, 실제 증원은 4명에 그쳤다. 최근에는 예산 비수반 공공기관 대상 증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인원 감축을 요구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려 해도 기존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먼저 내야 하는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성규 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한쪽 인력을 빼서 다른 쪽에 채우라고 하면 이것은 증원이 아니다”며 “결국 현장의 인력부족은 그대로 남고 새로 만들어야 할 청년 일자리도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현장의 요구도 이어졌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 정원 2%를 줄이라면 400명이 넘는다”며 “그동안 정기 증원을 요구해도 실제 반영되는 인원은 요구 인원의 일부인 약 15% 수준에 불과했는데, 증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400명 넘는 감축 소요부터 찾아내라고 하면 현장 인력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문종면 국민연금지부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정원의 2%면 100명이 넘는데, 그 자리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라며 “그 공백은 또다시 국민의 상담 대기시간과 노동자의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인력확충 요구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이달 21~22일 청와대 앞에서 1박2일 공동투쟁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현장의 인력부족 실태와 기관별 증원 요구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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