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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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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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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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포함 사회적 대화 6년 만 성사? … 여당 발의 법안에 노동특례 담길지 주목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6 06: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와 관련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사정 대화테이블이 마련되면 2020년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을 포함한 온전한 사회적 대화가 성사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이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안건을 논의하기도 전에 참여 주체들 간 협상 여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참여해 상호 간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법 관련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양대 노총은 지난달 3일 공동성명을 내고 “메가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그 출발점으로 양대 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달 8일 김 장관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했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대통령 차담회까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참여할 것, 단 노동특례 수용 아냐”
민주노총 17일 중집에서 논의 후 결정
김영훈 장관은 이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기 전에 양대 노총과 경총 등 주체들에게 사전에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계쪽 참여 주체는 중소기업중앙회도 거론됐다. 각계의 반응을 취합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첫 번째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 방식과 운영기간, 구체적인 의제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심 의제로 “노동시간과 고용과 관련된 문제”를 꼽았다. 메가특구법안에 포함된 기간제 사용기간 ‘2+2’로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등 노동특례를 의미한다.
당초 당정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를 양대 노총이 먼저 제안한 만큼 대화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안건으로 올리고 결정할 계획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특례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는데 노동특례에 대해 논의하고 플러스 알파로 건강권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어서 내부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성패에 따라 경사노위 향방도 정해질 수 있어
이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되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온전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는 6년 만에 이뤄지게 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 제안으로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최종안이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노사정 합의 이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무산됐고 당시 지도부는 사퇴했다.
이번 원포인트 대화가 추진되더라도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여부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부는 14일 합의제 운영 등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교섭과 관련해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요구했다”며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17일 중집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지만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대의원대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어서 당장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성패에 따라 향후 경사노위 복귀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여당이 발의할 법안에 노동특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노사정이 원포인트 대화를 하더라도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결국 정부가 답을 정해놓은 채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경영학)는 “법안 발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노동특례 관련 내용은 빠져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안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탄력근로제 등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거나 개편하는 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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