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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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 시즌2 ‘눈앞’, 국회로 간 공무직 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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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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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기구 요구 한국노총 “정부, 성실한 참여를” … 일몰 후 3년 민간위탁 ‘원복’ 등 후퇴 거듭
이재 기자 입력 2026.09.16 06:30
한국노총 공무직 노동자가 정부에 성실한 공무직위원회 참여와 상설기구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공무직위가 폐지된 이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간에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임금과 복지가 달라지는 불합리는 계속되고 공공기관은 재정경제부의 총액인건비 통제에 묶여 스스로 처우를 개선할 권한조차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공무직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직위는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고, 기관과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예산과 제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자와 정부가 성실히 대화하면 공공서비스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질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기 공무직위 사실상 실패”
노동계는 1기 공무직위를 사실상 실패로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다수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묶어 부르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3월 공무직위가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돼 활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공무직위는 일부 인사관리지침을 규정하는 수준에 그쳤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사실상 활동을 멈춰 2023년 3월 근거조항 일몰로 사라졌다. 이후 3년간 공무직위가 없는 상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액인건비 규제를 빌미로 공무직 전환 업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거나 계약직을 채용하는 등 ‘원상복귀’ 움직임이 드러났다. 최근 국회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하면서 이달 18일 2기 공무직위가 출범한다.
임수호 공공노련 자회사분과 부의장은 “1기 공무직위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앗고 공무직 임금과 복지 격차는 역시 해결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2기 공무직위에 진지하게 임해 논의만 하는 위원회, 보고서만 만드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오광철 한국공공·사회산업노조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공무직노조 위원장은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는 지방행정의 구성원으로 시민을 만나고 행정을 지원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지키고 현장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때로는 악성 민원과 폭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감당하는 지자체 대표 노동자”라며 “그런데도 공무원과 공무직에게 적용하는 복지와 수당, 휴가제도가 다르고 같은 공무직조차 지역, 지자체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5년 운영 일몰기간 없는 ‘상설화’ 촉구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성실한 참여와 함께 공무직위 상설화를 요구했다. 2기 공무직위도 법률상 시한이 5년이라 2031년이면 다시 활동을 종료한다. 한국노총은 “다시 출범한 공무직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한시적 임의기구가 아니라 법률로 지속적 활동을 보장하는 상설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목소리를 보탰다. 김주영·박해철·이용우·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가해 공무직위의 실질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산별노조·연맹 가운데 공무직을 조직한 △공공노련 △연합노련 △공공·사회산업노조 △공공연맹 △전력연맹 △연대노조 노동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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