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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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위기에 복지 차별까지] 경기도 긴축재정 ‘유탄’ 맞는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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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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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9~12월 인건비 예산 ‘0원’ … 추경 확보 계획에 제동, “도가 책임져야”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9.16 06:30
경기도의 긴축재정 여파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위기와 복지 차별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6.3 지방선거로 도지사가 바뀐 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건비 부족 알면서도 추경 안한 경기도
기관들, 체불 막으려 사업비 전용 ‘자구책’
15일 경기지역 노동계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따르면 일부 출자출연기관의 올해 인건비 3~4개월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임금이 체불될 위기에 놓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노조(위원장 전성우)는 이날 오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진흥원 내 미래산업본부 직원 30명의 올해 인건비는 연초부터 8개월분만 편성됐다. 나머지 4개월분은 추경에서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경기도가 지난달 19일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탓이다.
다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지난주 추경안 심사에서 소관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의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16~17일 미래과학협력위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한다. 경기도가 반대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전성우 노조 위원장은 “9월부터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경기도는 인건비를 어떻게 마련해 임금체불을 막을지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재정위기가 임금체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남아 있는 것은 경기도의 동의 여부”라며 “임금체불 위기를 바로잡을지는 경기도 의사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올해 10~12월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 이어 올해 추경에도 배정되지 않았다. 경기콘텐즈진흥원과 달리 도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추경 의결이 없었다.
전 직원 260여명의 3개월치 임금이 체불될 상황에 놓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기존 사업비와 출장비, 수당 등을 조정해 한 달 반 정도 규모의 인건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추가 자구책을 찾고 있다.
정규직 60명의 3개월치 임금이 부족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기존 운영비를 인건비로 전용하기로 했다. 김관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노조 위원장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운영비를 줄이기로 하면서 연구원이 해야 할 사업 예산이나 직원들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 심각’ 경기도의료원 대출까지 추진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의료원도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9~12월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결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처럼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운영된 뒤 쌓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파악하는 본예산상 인건비 부족분은 약 85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임금인상분 등이 더해지면서 부족 규모는 약 111억원이다. 경기도의료원은 부족 재원을 메우기 위해 외부 차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심사 등에 시간이 걸릴 경우 당장 다음달에 지급돼야 하는 이달 급여가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
보건의료노조 경기도의료원 6개병원대표지부장을 맡고 있는 이원섭 수원병원지부장은 “의료원이 직원 월급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기도가 필요한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아 의료원이 빚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심성 선거 예산에 임금 불안
전·현직 도지사 무책임”
경기도는 출자출연기관의 올해 인건비 예산 3~4개월치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보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와 일부 도의원들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 이른바 ‘선심성 예산 편성’의 부작용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예산을 늘리기 위해 인건비 예산을 줄였고, 김동연 전 도지사가 재선하면 부족한 인건비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만회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 도지사가 취임해 긴축재정을 선언하면서 제동이 걸렸다는 얘기다.
한 경기도의원은 “엄밀히 말하면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기보다는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적게 편성했는데, 추미애 도지사 취임 뒤 예산 문제가 화두가 되니까 인건비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공공기관노조협의회 의장인 김종우 경기신용보증재단노조 위원장은 “이전 도지사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노동자 임금지급이 불확실해졌는데, 현 도지사마저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부서 간 책임 미루기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담당관실은 “우리는 예산을 검토하는 부서”라며 “산하기관 관련 사항은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자신들은 예산을 검토만하는 부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예산 총괄·검토와 운영 사항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시 예산담당관실은 “(지난해에) 예산 검토 당시 부족한 인건비는 없었다”며 “개별 기관의 예산 편성 경위는 각 기관 주무부서에 문의하라”고 했다. 경기도의료원을 담당하는 의료자원과는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 9월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예산담당관실과는 반대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종우 위원장은 “인건비 예산 미반영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취약한 산하기관의 임금체불에는 될 대로 돼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 복리후생 3종 세트 정상화도 ‘발목’
출자출연기관 공무직들의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도 경기도 긴축재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난 4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무직 등의 복리후생 비용을 정규직이나 공무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공무직에게 명절상여금을 기본급의 120%에 맞추기로 했지만 경기도 긴축재정으로 없던 일이 됐다. 노조는 경기도청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하고 있다.
김종우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은 그나마 노조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할 수 있지만, 노조가 없는 대다수 공무직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서 넘어가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학태·우다영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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