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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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노출,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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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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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반도체공장 불산노출, 업무상 재해”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불산에 노출돼 신경질환을 얻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윤모(45)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5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 처리장에서 보호 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약 30분 동안 배관 연결 작업을 하면서 불산 처리용 화학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됐다.
윤씨는 지난해 1월 병원에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윤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직후 윤씨 피부에 이상이 없었고 동료들에게도 신경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거부 이유로 들었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판사는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윤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는 지난해 1월과 5월에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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