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개 비정규직지회 결의대회 … “현대차 사용자성 회피하려 성과금 기준 안 만들어”
임세웅 기자 입력 2025.12.12 18:40
현대차의 성장에도 올해 성과금 수준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 전주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8개 비정규직지회는 12일 오후 울산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 원청교섭 촉구 비정규직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차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성과금은 하청업체가 도급비 안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며 “진짜 사장 현대차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회에 따르면 매년 기아 하청노동자와 비슷하게 책정됐던 현대차 하청노동자 성과금은 올해 기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기아 하청노동자들은 기본금의 300%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았다. 현대차 하청노동자 역시 지난해까지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 성과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그런 기준 없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금을 받았다. 올해 기본급 인상분과 지난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한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제외하면 성과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지회의 설명이다.
지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처럼 내려오는 기준을 없애 버리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본다. 김광수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성과금 지급 기준이 사용자성 징표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대차는 (사내하청업체에) 도급비 안에서 성과금을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는데, 이는 사용자성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이고 하청업체에게 중간착취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며 “현대차가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공정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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