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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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한전 KPS 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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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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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노선’ 고 김충현 1주기 앞두고 수정안에 동의 묻는 중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2 06:30
2일은 한전 KPS의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경상정비 작업 중 사망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주기다. 고인 사망 이후 한전KPS 하청노동자들과 정부 간 협의체인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에서 합의한 “5월31일까지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완료”시일을 넘긴 지 이틀째이기도 하다.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에는 정규직 반발이 있다.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을 위해 적절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회사 내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좁혀지지 않던 간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재안을 내고, 양쪽이 이에 조금씩 동의하거나 수정안을 내며 가까워지는 모양새다.
직접고용 세부사안 정하는
노·사·전협의체 위원구성에 한 발씩 양보할까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KPS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들이 결정을 앞둔 상태다. 고용·안전 협의체 노동계 관계자는 “기후부가 낸 중재안에 KPS노조와 전력연맹에서 최종 답변을 정리해서 전달하면, 기후부가 우리에게 연락해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빠른 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은 수정하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직전까지 갈등하던 핵심 세부 쟁점은 직접고용 세부사안을 정하는 노·사·전협의체 위원 구성이다.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인 사망 당시까지 입사한 경상정비 하청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대상으로 하고, 직제와 노동조건은 한전KPS에 동종·유사 업무가 있을시 해당 직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노·사·전협의체에서 세부사안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가 정할 직접고용 세부사안은 정규직 전환자의 직제와 근로조건, 경력 등이다. 협의체는 한전KPS쪽 노·사 포함 4명,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 전문가 위원 6명과 위원장 1명으로 구성된다.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의 대표성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협의체 위원 가운데 한전KPS 하청노동자 4명 중 2명을 ‘무노조 대표’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안정 협의체는 노조 미가입자도 대표 구성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미가입자 대표는 한전KPS 노조가 주도해서 뽑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 외에도 협의체의 전문가 위원 선출과 정규직 전환자들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사안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청노동자가 입사하려면 적절한 채용 절차와 회사 내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청노동자가 동일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경력 인정과 동등한 직제 부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합의 이뤄지면 정규직 전환 논의와 함께
발전산업 전환정책 논의 시작
합의가 이뤄지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를 논의하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합의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전력연맹, 한전KPS 정규직 노동자와 정부 간 협의체다. 지난 4월30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던 이 협의체는 한전KPS 정규직 전환 논의에 대한 합의 직후에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정비 경쟁체제 구조 개선 방향성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해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 협의체는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안에서 구성하겠다고 명시됐다. 발전사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전KPS·발전5사 및 자회사, 정규직 노동자 대표가 참여한다. 고용안정을 위한 인력운영과 에너지 정책이 논의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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