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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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①] 우리가 최저임금위 앞에 천막을 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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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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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
구교현 입력 2026.06.09 06:30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말지를 두고 심의에 착수한다. 논쟁은 거세다.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재계가 맞붙었다. 도급제 노동자, 즉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왜 최저임금이 필요한지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었다.<편집자>
배달노동자는 오늘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지, 한 달 수입은 얼마인지 모른 채 일합니다. 우리가 받는 보수는 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계약서에 기본단가 정도는 쓰여 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노조와 합의했던 기본 단가 3천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받은 콜이 왜 2천원인지도 모르고, 며칠 전에는 3천원으로 갔던 콜이, 왜 오늘은 2천원으로 뜨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측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고, 나는 사측이 정한 대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노동자는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우리가 마련해야 하고, 보험료·유지비·수리비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통신비·배달통·조끼·헬멧·안전장구 등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도 모두 우리가 져야 합니다. 사고가 나서 음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음식값을 우리에게 청구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모두 100%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사측은 모든 결정권을 다 가진 상태에서 사실상 경비 ‘0’원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공짜노동도 해야 합니다. 콜을 기다리는 시간은 ‘0’원입니다. 볕에, 뜨거운 아스팔트위에서 콜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상점에서 음식 조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0’원입니다. 이륜차가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의 경우 입구에 주차 후 걸어가는 시간,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리는 시간, 다시 입구로 나오는 시간까지 모두 ‘0’원입니다. 두 콜을 배달할 때, 동선이 겹치는 구간은 한 콜의 거리할증이 ‘0’원입니다. 중복거리 삭감은 어떤 공지도 없이, 설명도 없이 사측이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 사측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교묘하게 동선이 겹치도록 만들어 우리의 보수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배달 중 이슈로 고객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0’원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사측은 경비뿐만 아니라, 각종 공짜노동으로 초과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단가는 피크타임이 되면 ‘반짝’ 오릅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염이거나 한파가 될 때 ‘반짝’ 오릅니다. 그리고 사측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시간제한 미션’이라는 걸 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 목표 물량을 달성하면 추가보수를 주는 겁니다. 그 ‘반짝’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한 콜이라도 더 타기 위해 무리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과속경쟁, 과로경쟁이 벌어집니다. 시간제한 미션을 달성하면 돈 1만~2만원 더 받습니다.(1콜이라도 부족하면 가차 없이 0원입니다) 그걸 벌려고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부담까지 우리에게 전가돼 있는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3년간 12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1조9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배민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5% 수준으로, 3~4% 수준인 타 유통사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배민은 이 영업이익의 74%인 1조4천억원가량을 본사인 ‘딜리버리히어로’로 송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의 배달노동자와 상점주를 쥐어짜서 외국자본의 배만 불려준 셈입니다. 이렇게 송금한 돈 중 일부만 썼어도 배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고, 상점주 수수료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배민은 돈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다른 노동자와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측에 최소한의 책임은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저임금 정도는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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