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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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연세대, 하청노동자 교섭하라”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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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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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의 진짜 사장’ 노동위 결정 효력 유지 … 11개 대학 집단교섭 탄력 받을 듯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1.13 06:30
연세대학교가 청소·경비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지역 대학교 원청을 상대로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집단교섭 성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전날인 11일 학교법인 연세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공공운수노조(연세대학교분회)가 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 시정결정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세대는 지난달 16일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결 전까지 중노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연세대 “도급인으로서 법정 의무 이행했을 뿐”
중노위 “원청 승인 없이 휴게시설 변경 어려워”
재심결정취소 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보면, 연세대는 중노위가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의제에 대해 “휴게시설과 관련해 (원청이) 수행한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시설 소유·관리자로서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용역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을 협의하는 데 그쳤다”며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또 나머지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지난 7월28일 휴게시설의 이전 및 환기시설 마련 등 산업안전 관련 근로조건에 대해 연세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유지했다. 연세대를 청소·경비 하청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 본 판단 근거는 단순히 법정 의무를 이행해서가 아니다. 중노위는 “휴게시설의 경우 원청 대학교 시설에 대한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공간으로 원청의 승인 없이는 휴게공간의 규모, 위치 등의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머지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절차 단계에서는 단체교섭 개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단 교섭테이블에 앉고 나서 자율적으로 교섭을 진행하다 향후 교섭의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별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사업장 울타리 넘어 집단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서울지역 15개 대학교(고려대·광운대·덕성여대·동덕여대·서강대·서울여대·성공회대·성신여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인덕대·중앙대·카이스트·홍익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청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자 노동위에 연세대를 포함한 일부 원청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냈고, 사용자성이 전부 인정됐다. 노조는 11개 대학교에 이달 11일 첫 집단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서울지역 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집단교섭 자리를 마련하려 했으나 원청이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집단교섭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교 청소·경비 하청노동자들은 이미 2010년부터 여러 용역업체 대표와 마주 앉는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다. 공통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별 교섭에 갇힌 한계를 극복한 시도로 평가된다. 올해는 14개 대학, 16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류한승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용역업체들과 십수 년간 집단교섭을 통해 공통된 단협과 임금을 적용해 왔고 사실상 원청도 이를 승인해 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원청이 사업장별 교섭을 고수하면 노사갈등만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부는 이달 중 다시 집단교섭 상견례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 부장은 “집단교섭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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