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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5 08:09
노동자 범위 넓힌 차별금지법, 불법파견도 보호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특고·프리랜서, 하청노동자 법 적용 대상에 포함 … “내년 상반기 통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1.13 06:30

22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했다.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뿐 아니라 원청이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하청노동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점이 눈에 띈다.

계약 형식 넘어 노무제공자까지
노동자 정의 넓힌 차별금지·평등법

12일 <매일노동뉴스>가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니, 세 법안은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기본 취지와 함께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발의된 손 의원안은 노동자 정의부터 계약 형식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노동자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했다. 자원봉사자는 제외하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돼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근로계약 밖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차별금지법의 보호 범위에 넣으려는 취지다.

박 의원안도 손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범위를 직접 규정했다. 대통령령 등으로 법 적용 대상을 위임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직접 포괄하려는 접근이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보도록 했다. 2021년 박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도 담겼던 내용이다.

정 의원안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노동자라고 정하며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를 일부 따랐다. 다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도 노동자라고 규정해 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포괄하려는 취지의 조항을 따로 삽입했다.

차별금지법에서 불법파견 관계도
“내년 상반기 통과” 논의 시작할까

원청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관계를 다룬 조항도 담겼다. 손솔·박주민 의원안에는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춘생 의원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사실상 지휘·감독한다면 사내하청, 불법파견이고 직접고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평등법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기보다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불법파견 여부와 근로자 지위는 법원에서도 다뤄져 왔다.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노동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의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집권여당에서도 법안이 나온 만큼, 시선은 국회에 쏠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21대 국회 때 평등법을 발의했을 때는 그래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했고, 이번에는 그 이상까지 할 것”이라며 “개인적인 계획과 바람은 내년 상반기 법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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