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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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을④] 특고·플랫폼·프리랜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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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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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희 입력 2026.11.13 06:30
정부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일법 대신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다. 전태일 56주기를 맞아, 이들이 글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 전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전속성이 인정되는 14개 특수고용 노동자와 배달종사자, 가맹본부 사업주 정도다. 그 외 많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림의 떡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실제 하는 업무는 다르지 않고, 계약 형식이 다를 뿐이다. 가전제품 설치업체 중에는 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들을 구분하고 법 적용에서 배제한다.
일부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배달종사자에게 전체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적용되는 조치 내용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산재예방에서 주요한 조항은 대부분 빠져 있다. 안전보건교육은 14개 직종 중에서도 9개 직종에만 적용한다. 법 전반이 적용되지 않고, 직종마다 몇 개씩 의무적 조치를 정해놓았다. 그런데 그 내용도 매우 자의적이다.
근골격계 위험부담이 큰 직종 중 가전제품 설치·수리 직종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포함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전체를 실시해야 하지만, 화물차주에게는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조치’만 하면 된다.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응지침을 제공하게 하는 직종(골프장 경기보조원, 택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화물차주)과 대응지침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는 직종(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 노동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도 나뉘어 있다. 주로 이동·방문하며 일하는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에게 사무실 공기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중요한 내용은 빠진 채 법의 극히 일부만을 적용하고, 그중에서도 보호 정도에 차등을 둬서 산재예방이 가능할까?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법에 규정돼 있다. 이때 배달기사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업체(배달대행업체 등)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륜차 정비 상태 확인, 고객폭언 대응지침 제공 등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업체(플랫폼사)에는 면허증 및 안전모 보유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 관련 사항 정기적 고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것만으로 배달라이더의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라이더에게는 비·눈 등으로 미끄러운 도로, 운전 중 앱 조작으로 인한 위험, 폭우·폭설 때 배달하도록 유인하는 프로모션 등 앱과 알고리즘 요인 등 여러 위험이 있다. 이런 여러 위험을 평가하고 제거할 위험성평가 실시가 시급하고, 이때 노동자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인 라이더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의 노동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권리, 일터에서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데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참여할 권리, 위험할 때 일을 중단하고 대피할 권리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계약을 맺고 일하든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는 이런 보편적인 권리 대신, 조각난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일부 적용될 뿐이다.
국회에 제출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은 일하는 사람에게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과 재활,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지만,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 주체인 ‘사업자’에게 명확한 법적 의무를 지우지는 않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을 대신할 수 없다. 구분과 배제를 끝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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