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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5 08:16
[오피니언]]위험은 외주화되고 책임은 증발한 대한민국 항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7  
김명준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수

김명준 입력 2026.11.13 06:30

항만에서 반복되는 기괴한 참사들

최근 인천항 E1컨테이너터미널(E1CT)과 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는 대한민국 항만의 안전관리 체계가 얼마나 심각한 구조적 결함에 봉착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컨테이너 하차 작업 도중 샤시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콘(안전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양이 진행돼 화물차가 통째로 공중에 들려 올려졌다가 추락하는 사고, 이 과정에서 차량 밖으로 대피하려다 컨테이너와 차량 사이에 끼이는 대형 사고, 그리고 보행자와 차로 구분이 없는 검사장에서 검사원이 60대 운전자가 몰던 트레일러에 치여 중상을 입는 사고 등이 단적인 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결코 특정 항만이나 개별 작업자의 ‘재수 없는 부주의’로 치부될 수 없다.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등 전국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은 모두 수십 톤에 달하는 중량물과 대형 크레인, 트레일러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초고위험 작업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항만 현장은 최소한의 물리적·조직적 방호망조차 없이 노동자 개인이 모든 위험을 온몸으로 감내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항만 현장의 구조적 위험 요인과 현실

항만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위험 구조가 겹겹이 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안전요원 부재와 개인 수작업 의존이다. 과거에는 터미널 운영사가 안전요원이나 신호수를 배치해 콘 해제 여부와 작업 안전을 재확인하곤 했다. 그러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러한 인력 배치는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차주가 직접 차량에서 내려 수작업으로 콘을 해제한다. 인양 직전 콘이 정상적으로 해제됐는지, 주변에 위험은 없는지 재확인하는 작업지휘 및 신호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둘째, 장비 및 노면 상태와 대피 공간의 부재다. 화물노동자가 정성껏 콘을 해제했더라도, 터미널 내 불규칙한 노면을 이동하거나 샤시가 노후화된 경우 이동 중 콘이 다시 체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게다가 컨테이너 인양 구역은 유격 공간이 좁아 동반 인양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운전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셋째, 충돌 위험에 노출된 시야 사각지대와 보행 동선 미분리다. 대형 화물차는 높은 운전석 특성상 광범위한 시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한진터미널 검사장과 같은 현장에서는 보행자 안전 펜스나 전용 검사 데크 등 물리적 차단 시설 없이 검사원이 차로에 직접 들어가 작업하도록 방치돼 있었다. 이는 사고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명백한 인재다.

다단계 위탁 구조 뒤에 숨은 책임 증발과 당국의 방임

제조업이나 건설업보다 항만이 훨씬 더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복잡하고 파편화된 계약 관계에 있다. 항만 생태계는 항만공사(BPA, IPA 등)-터미널 운영사(부두 운영사)-운송업체-재위탁을 받는 개인 화물차주(특수고용 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도급 구조로 얽혀 있다.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장소와 장비는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터미널 운영사가 지배·운영·관리한다. 하지만 사고가 터지면 모든 관계자가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 운송업체는 “터미널 내 하역 작업은 터미널 소관”이라며 손을 떼고, 터미널 운영사는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한다. 사고의 일차적 원인은 사업장의 구조적 결함에 있음에도 수사 기관과 고용노동부는 개별 운전자의 교통사고나 과실 문제로 사건을 축소·종결짓는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노동 당국이 항만의 복잡한 계약 관계와 대형 로펌의 법리 논리에 휘둘리거나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가가 항만 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행 법·제도의 3대 사각지대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보호 사각지대는 개인사업자라는 형식적 지위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핵심적인 안전보건 조치 및 보호 대상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실질적 지배·관리와 도급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안법상 도급인의 예방 조치 의무가 ‘직접적인 도급 관계’에 한정돼 해석되다 보니, 현장에서 크레인과 야적장을 실제로 통제하는 부두 운영사가 제3자의 종사자인 화물노동자에 대한 안전 책임을 면하는 허점이 발생한다.

항만시설의 법적 지정 공백도 문제다. 대형 크레인과 컨테이너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터미널 작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그 어느 쪽에서도 항만 터미널의 구조적 위험성을 입체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엄중한 제도적 틈새가 존재한다.

전국 항만 안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

더 이상 항만 물류의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비용을 절감하는 관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각 지역 항만공사는 다음 4대 종합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의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화다.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항만 시설과 장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에게 항만 내 진입하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 포함한 모든 종사자에 대한 총괄 안전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

특수고용 화물노동자의 실질적 ‘종사자’ 지위 인정 및 안전 조치 강제가 필요하다. 터미널 내부 하역 작업 동안 화물노동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받아야 할 ‘종사자’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터미널 운영사가 이들에 대한 신호수 배치, 안전 구역 확보 등 안전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 참여 위험성평가 전면 재실시 및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이 돼야 한다. 콘 미해제 인양, 차량 동반 추락, 검사장 보행자 충돌 등 항만 특유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화물노동자와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전면 재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험 감지시 화물노동자가 불이익 없이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해야 한다.

‘항만 물류 안전 전담 감독 기구’ 상설화 및 원인 조사 감독 전환이 요구된다. 운전자 과실 위주의 단편적 경찰 수사에서 벗어나, 노동부와 해수부가 합동으로 항만 내 구조적 위험과 안전 대책 미비 여부를 다루는 상설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특별 산재 원인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항만 노동자 안전 위한 정책 결단해야

안전은 거창한 구호나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수익을 얻는 자가 그에 비례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법과 정의의 기본 상식이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항만의 복잡한 위탁 장막을 거두어 내고, 전국 항만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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