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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5 08:19
‘가짜 3.3 계약’ ‘사업장 쪼개기’ 칼 빼든 노동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이달 16일부터 140여곳 대상 기획감독 착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1.13 17:32

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위장고용’이나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사업장 140여곳을 기획감독한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려고 노동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쪼갠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말한다.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눠 각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재직자의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사업장별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토대로 의심 사업장을 추렸다. 국세청 소득세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신고사건과 감독 이력 등을 검토해 최종 감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장고용이 적발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사실도 국세청에 통보해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근로복지공단 등과 협력해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이나 사업장을 쪼개는 방식으로 노동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탈법 행위”라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위법·탈법 행위인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노동현장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 가짜 3.3 위장고용 기획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72곳에서 노동자 1천70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약 6억8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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