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26-11-16 16:56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노동자 추정제 정의 부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김형동·김소희 의원 주최, 이수연 경남대 연구교수 발제 … 노동부 “소상공인보호법 만들 때 간절함 공감하길”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1.16 06:30

노동자 추정제를 ‘노란봉투법 시즌2’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필요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노동자 추정제는 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분쟁의 출발선에 서도록 도와 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 ILO 협약 이행할 실효적 수단”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플랫폼노동협약과 일하는 사람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발제에서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법 보호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 일반 민사상 주장자 증명 책임을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증명 책임을 노무 수령자(사용자)에게 전환하는 고용관계의 추정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소희 의원이 한국ILO협회와 한국노총,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주최했다. 노동법안을 다루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두 의원은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법 포괄 방안에 관심을 기울였다. 김소희 의원의 경우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죽음에 주목해 관련한 입법 활동을 했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 적용을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는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입법 공청회도 열렸다. 김소희 의원은 이 법에 ‘고 오요안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수연 교수는 김 의원과 함께 ‘고 오요안나법’을 성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노동위의 입법 공청회에서도 진술인으로 참여했다.

이 교수는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 “위장 자영업을 근절하고 오분류를 시정하라는 ILO 193호 협약(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의 요구를 국내법으로 구현하는 가장 실효적인 규범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193호 협약의 요구를 국내법에 온전히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한 노사정의 치열한 고민과 국가의 막중한 책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 우려
정부 “일법은 보호 첫발”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법)과 노동자 추정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일법과 노동자 추정제는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입증 의무를 전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골목상권 일자리 붕괴를 초래할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일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시행돼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자 1명당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42만1천39원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식도 제시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충당비용을 써야 한다는 논리다.

이수연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김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도 “노란봉투법이 입법으로 한순간에 법적 개념을 바꿔버린 경우인데 근로자 추정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한다. 추정제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근로자 지위를 다투는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직금을 ‘로-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분류 시정보다 법률관계 취사선택으로 인한 ‘퇴직금 로-또’ ‘형사합의금 로-또’ 성격을 가진 분쟁 폭증 문제 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필요성 설명에 공을 들였다. 허기훈 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전통적인 근로자 외에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법, 최소한의 보호체계가 필요하고 소상공인들도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의 간절함을 공감해 줘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일법은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향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첫발을 떼는 작업이고, 법 제정 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나 법·제도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