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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7 08:35
“불평등 해소는 학교부터” 학교비정규직 철야농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교육재정 개편 중단·임금격차 완화 촉구 … 27일 5만명 규모 공동파업 예고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1.17 06:30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학교 현장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예산 축소로 이어져 처우개선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개편 중단도 촉구했다. 이달 27일에는 5만명 규모의 학교비정규 노동자 공동파업도 예고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민태호)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 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 쟁취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악 저지, 집단임금교섭 승리를 위해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데, 정부는 이 연동제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와 시·도교육감까지 교육예산 감소와 세입 불확실성을 우려한다.

정인용 본부장은 “지금도 시·도교육청은 재정 핑계를 대며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에 소극적”이라며 “연동제를 폐지하면 격차 해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와 16개 시·도교육청의 집단교섭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뒤 이뤄진 12일 3차 본교섭에서 교육당국은 기본급을 3%(6만4천300원)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4만1천500원으로 500원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3.9%인 점과 장기간 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 월 10만5천원 인상과 올해 9천원, 내년 1만9천원의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정규직과 동일하게 명절 휴가비 기본급 120% 지급과 연 2회 정근수당 도입도 요구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500원 인상은 모욕적인 제시안으로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현실화와 임금격차의 불합리를 개선하라고 수년째 요구하지만 교육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태호 위원장은 “학교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차별받는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학교비정규직이 나서서 사회 양극화 해소와 초격차 시대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27일 5만여명이 국회 앞에 집결하는 대규모 공동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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